유류분 반환청구 처분된 증여재산 가액 산정

A. 권리확인·내역파악·가액산정·부족액·청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유류분 권리 확인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등 유류분 비율.
• ② 증여·처분 내역 파악 — 생전 증여 시점·처분 시점·처분 가액 확인.
• ③ 가액 산정 — 처분된 증여재산은 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률 반영.
• ④ 유류분 부족액 계산 — 기초재산에 증여 가액 가산 후 부족분 산정.
• ⑤ 반환 청구 — 부족한 한도에서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

핵심: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된 경우,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과 그 당시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부족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A. 자료 확보·가액 산정·청구·변론·판결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여·처분 내역 자료 확보 (즉시) — 증여 시점·처분 시점·처분 가액 자료.
2. 2단계 — 가액 산정 (1~2개월) — 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률 반영 계산.
3. 3단계 — 유류분 부족액 확정 — 기초재산 산정 후 부족분 계산.
4. 4단계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멸시효 내) —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
5. 5단계 — 판결 확정 후 반환·집행.

A. 신분·증여·가액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유류분권 확인)
• 생전 증여 입증 자료 (증여계약서·등기·이체 내역)
• 증여재산 처분 시점·처분 가액 자료 (매매계약서·수용 보상 내역)
• 상속개시 시점 재산 목록
• 물가변동률 산정 자료 (통계 지표)
• 유류분 부족액 계산 내역서

팁: 처분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 가액 +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로 산정하므로, 처분 시점과 처분 가격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 가격을 알 수 없으면 매매계약서·등기 자료로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가액 기준 시점 — 처분 당시 가액 + 물가변동률 반영 여부.
• 증여 해당 여부 —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 다툼.
• 특별수익 평가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산입.
• 소멸시효 —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반환 범위 —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족한 한도 내 반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원·민사법원 민원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