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계 지분 분쟁

Q: 유언으로 형에게 모두 줬는데 가능한가요?

유언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 후 1년 시효.

Q: 심판분할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6~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절차형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형이 이어받았어요. 다른 형제 3명은 "형이 다 가지고 가는 거냐"며 답답한 상황. 회사 가치도 모르고, 형은 "빚이 더 많다" "운영비 못 갚으면 망한다"고만 합니다." 사업 승계도 ① 회사 지분(법인) 또는 사업체 자산(개인사업) 모두 상속재산 ② 가치 평가(자산·영업권·부채) ③ 유류분 청구 ④ 협의·심판 분할 ⑤ 분할 후 경영 협력 5가지 트랙이 핵심. "형이 다 가져갔다"가 아니라 "형이 받은 지분만큼 다른 형제는 유류분 또는 분할 청구권"을 갖는 영역. 대응은 ① 회사 자료 ② 가치 평가 ③ 협의 ④ 심판 ⑤ 유류분 5단계입니다.

1Q. 사업 승계 5단계 점검

A. 자산·평가·협의·심판·유류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 확정 — 회사 지분·사업체 자산·부채.
② 가치 평가 — 자산·영업권·부채 평가.
③ 협의분할 — 형제 합의.
④ 가정법원 심판분할 — 협의 결렬 시.
⑤ 유류분 청구 (인지 후 1년) — 법정 상속분 1/2 보장.

핵심: 사업 승계도 상속재산이라 다른 형제 지분 인정. 가치 평가가 핵심 다툼.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보장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평가·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회사 자료 확보 (즉시) — 등기·재무제표·세무·자산 명세.
2단계 — 가치 평가 (1~2개월) — 회계사·세무사·감정 의뢰.
3단계 — 협의분할 시도 (3개월) — 형제 합의.
4단계 — 가정법원 심판분할 청구 — 결렬 시.
5단계 — 유류분 청구 (단축 시효 1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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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업·재산·상속 갈래입니다.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세무신고서
회사 자산 명세서 (부동산·기계·재고)
부채 명세 (대출·미지급금)
피상속인 사망신고·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유언·증여 자료 (있을 시)
형제 협의 내역 (카톡·메일)

팁: 회사 가치는 자산 - 부채뿐 아니라 영업권·미래 수익도 평가 대상. 회계사·감정평가사 의뢰로 정식 평가 자료 확보.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회사 가치 평가 — 자산·영업권·부채 종합.
유류분 산정 — 법정 상속분의 1/2 보장.
유류분 시효 — 인지 후 1년, 상속개시 후 10년.
경영 책임 — 회사 운영 중 부채 책임 분담.
유언 효력 — 유언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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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이 "회사 운영비 다 자기가 댔다"고 주장해요

운영 후 가치 증가분은 평가에 반영되지만 상속분 자체는 사망 시점 가치 기준입니다.

Q.회사가 빚이 더 많다면요?

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 + 회사 가치 정확한 평가 필요합니다.

Q.유언으로 형에게 모두 줬는데 가능한가요?

유언 있어도 유류분 침해 시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 후 1년 시효.

Q.평가는 누가 하나요?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며 양측 합의 또는 법원 감정합니다.

Q.심판분할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6~12개월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