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 결렬

Q: 협의가 결렬되면 누가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누구나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정법원 조정 우선.

Q: 5년 부양·의료비 부담이 기여분 인정되나요?

객관적 부양·재산 증식 기여 시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부양 기록·영수증 결정.

Q: 새어머니도 상속인인가요?

법률혼이면 1/3 비율 상속인 영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Q: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정법원 직권으로 '현물 분할·대금 분할' 결정 영역입니다. 평가액·사용 사정 종합.

Q: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1년 소요 영역입니다. 협조 부재 시 연장 가능.

절차형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은 본인·형 1명·누나 1명·새어머니 4명이고 상속재산은 부동산 3건·현금 약 5억 원·주식 약 2억 원입니다. 분할협의를 위해 5차례 모였지만 '장남 우선·기여도 차이·새어머니의 일방적 주장' 등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부 상속인은 분할협의서 서명 자체를 거부 중이에요. 본인은 부모 임종 직전 5년간 부모를 단독 부양했고 의료비 약 6천만 원도 본인이 부담한 사정이 있어 '기여분'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가 원칙이지만 결렬 시 가정법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영역이고, 기여분·특별수익 청구도 분할심판 과정에서 동시 진행되는 트랙입니다. 본인이라면 ① 협의 부재 입증 ② 가정법원 조정 ③ 분할심판 ④ 기여분 ⑤ 특별수익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부재 ② 조정 ③ 심판 ④ 기여 ⑤ 특별 5단계입니다.

1Q.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렬 5단계 점검

A. 부재·조정·심판·기여·특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협의 부재 입증 — 5차례 협의·결렬 정황 자료.
② 가정법원 조정 — 협의 결렬 시 조정 우선.
③ 분할심판 — 조정 무산 시 심판 청구.
④ 기여분 청구 — 부양·재산 증식 기여 평가.
⑤ 특별수익 청구 —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기증 평가.

핵심: 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평가·분할 방법 결정하는 영역. 기여분 + 특별수익 동시 청구로 '정상 분할' 회복 가능 트랙. 분할 결정까지 통상 6개월~1년 소요.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행 5단계

A. 협의·조정·심판 흐름입니다.

1단계 — 상속재산·상속인 확인 (즉시) — 가족관계증명서·재산 목록·부동산 등기.
2단계 — 협의 부재 입증 자료 (1~2주) — 협의 기록·결렬 통지·내용증명.
3단계 — 가정법원 조정 신청 (1개월 내) — 조정 절차 우선 진행.
4단계 — 분할심판 청구 (조정 무산 시) — 기여분·특별수익 동시 청구.
5단계 — 판결 + 분할 실행 — 부동산 등기·예금 분할·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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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부재·조정·심판 갈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신고서·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재산 목록
예금·주식·차량 등 재산 자료
분할협의 기록·결렬 정황 자료
기여분 자료 (부양 기록·의료비 영수증·재산 증식)
다른 상속인 생전 증여·기증 자료

팁: 기여분 청구는 '부양·재산 증식 기여' 명백 + 객관 입증 필요. 5년 단독 부양 + 의료비 6천만 원 부담은 기여분 강한 사정. 가정법원 분할심판은 직권 평가라 상대방 협조 없이 진행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협의 부재 — 5차례 협의·결렬 정황.
조정 우선 — 가정법원 조정 절차.
분할심판 — 직권 재산 평가·분할 방법.
기여분 — 부양·재산 증식 기여.
특별수익 — 다른 상속인 생전 증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가정법원·가사조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세청 홈택스 126 (상속세 신고)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5단계

1
사망 + 상속인 확정 (즉시)(사망신고 1개월 내)
사망신고는 1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확정. 직계비속·배우자 1순위, 직계존속·형제자매 후순위.
2
재산·채무 조사 (1~2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 한 번에 조회 가능. 채무가 더 많으면 한정승인·포기 검토.
3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3개월 내)(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간 내 결정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
4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청산(공고 후 채권신고기간 2개월 이상)
한정승인 시 상속인은 5일 내 신문 공고로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신고기간을 주고, 신고된 채권 비율대로 변제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예외)(초과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속 결정 (한정승인·포기)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또는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필수)
●채무목록·신용조회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재산평가서 (감정평가서·공시지가)
●공제증빙 (배우자·기본·일괄공제)
●분할협의서·유언서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청구서·소장
●분할협의 결렬 사실 소명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재산목록·평가서

유언 검인·집행

●유언서 원본 (자필·녹음·비밀증서)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유언집행자 지정·선임청구서
●유증 이전 등기신청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망 후 3개월 그냥 흘려보내 단순승인 간주 → 빚까지 상속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누락 → 변제 순위 분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미이용 → 숨은 채무 사후 발견
●상속세 6개월 시한 도과 → 가산세 부과
●유류분 반환 시한(1년) 도과 → 권리 소멸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help.scourt.go.kr

상담 전화

가정법원 민원지역별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국세청 상속세 상담126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1899-9151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가 결렬되면 누가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누구나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정법원 조정 우선.

Q.5년 부양·의료비 부담이 기여분 인정되나요?

객관적 부양·재산 증식 기여 시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부양 기록·영수증 결정.

Q.새어머니도 상속인인가요?

법률혼이면 1/3 비율 상속인 영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Q.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정법원 직권으로 '현물 분할·대금 분할' 결정 영역입니다. 평가액·사용 사정 종합.

Q.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1년 소요 영역입니다. 협조 부재 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