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4시간 지속 항변

A. 객관적 기준·사실관계·고의·정당사유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객관적 기준 충족 여부 — 대법원 2025도36(2025-10-30 선고)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기준으로 함. 본인 행위 시점·장소·맥락이 일반인 기준에서 어느 정도인지 정리.
• ② 사실관계 차이 — 본 사안은 10일간 6회·일부 24시간 이상 지속. 본인 사안이 횟수·지속시간이 짧다면 사실관계 차이 정리 영역.
• ③ 고의 부재 — 단순 우연 접촉·업무상 마주침 정황이라면 고의 다툼 영역.
• ④ 정당사유 — 자녀 면접교섭·채권추심·언론취재 등 법령에 근거한 행위는 정당사유 항변 영역(다만 객관적 기준 초과 시 별개).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기 변호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영역. 변호인 선임 또는 132 무료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자료 정리 → 변호인 선임 → 진술 → 합의 검토 →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정리 (입건 즉시) — 본인 행적(시점·장소·연락 시도) 시간순 정리. 합의 시도 메시지·증인 진술 보존.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즉시) — 진술 전 변호인 자문. 국선 변호인 신청 가능 영역(경찰 단계부터).
3. 3단계 — 경찰 진술 (변호인 동석) — 객관적 기준 충족 여부·고의 부재 항변. 사실관계 차이 자료 함께 제출.
4. 4단계 — 합의 시도 검토 (잠정조치 위반 주의) — 10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받은 상태에서 직접 접촉은 위반 → 가중처벌 영역. 변호인을 통한 간접 합의 트랙.
5. 5단계 — 형사재판 (혐의 다툼 또는 양형 자료) — 다툼 사안은 무죄·공소기각 항변. 자백 사안은 양형 자료(반성문·합의서·재발방지 약정).

A. 사실관계 자료 + 정상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행적 시간순 정리표 — 시점·장소·연락 시도·이유.
• 메시지·통화기록 — 합의 시도·관계 정황.
• 증인 진술 (이웃·지인) — 우연 접촉 정황 확인.
• 업무상 동선 자료 (해당 시) — 정당사유 항변 자료.
• 반성문·재발방지 약정 — 양형 자료.
• 피해자 합의서 (해당 시) — 변호인 통한 간접 합의 결과물.

팁: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통신금지)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가중처벌 영역.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가해자측이 빠뜨리기 쉬운 부분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 없이 단독 진술 — 객관적 기준·고의 항변 포인트가 정리 안 된 진술은 추후 다툼이 어려운 영역. 진술 전 변호인 동석 권장.
• 잠정조치 위반 합의 시도 — 직접 연락은 가중처벌 영역. 변호인 간접 합의만 안전.
• "내가 잘못 안 했다"식 일관 부인 — 객관적 자료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이 양형에 불리한 영역. 자백·다툼 영역 구분 필요.
• 피해자 SNS 추적 — 입건 후 추가 접촉은 새 범죄로 입건 가능성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경찰 단계 국선변호인 — 입건 즉시 신청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상담 — 형사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