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스토킹 대응

A.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반복·지속되면 적용 대상입니다.

• 접근·따라다님 — 출퇴근길·집 근처·식당 앞 기다리기.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공간 진입 — 회사 안에서도 본인 자리·휴게실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 물건·메시지 도달 — 카톡·문자·전화·이메일·SNS DM·선물·편지 반복 발송.
• 물건 훼손 — 자동차·소지품에 흠집·낙서.
• 정보통신망 통한 글·영상 — SNS에 본인 사진·정보 게시, 비방 글.

핵심: 스토킹범죄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피해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도36 참고).

A. 사내 고충처리(보복 금지)와 형사 트랙은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노조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도 함께 적용 가능.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즉시 응급조치(접근금지·경고)·잠정조치 신청 가능.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금지(100m)·통신금지·구금 등(스토킹처벌법 제9조).
• 형사 처벌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치료비·이사비 청구. 사례에 따라 위자료가 3백만원~2천만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경찰청 ECRM·여성긴급전화 1366·근로기준법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확보 (즉시) — 카톡·DM·문자·이메일·통화녹취 일자별 캡처. CCTV·이동 동선 기록.
2. 2단계 — 사내 고충처리 신고 (1~2주 내) — 인사팀에 서면 신고. 보복 금지 의무 명시. 회사가 보복 인사 시 노동위 부당해고·부당전보 구제 트랙.
3. 3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즉시 또는 사내 절차 병행) — 112·관할 경찰서. 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 → 잠정조치(제9조) 단계로 진행.
4. 4단계 — 잠정조치 결정 (수일 내) — 법원이 접근금지·통신금지 결정. 위반 시 가중처벌(2년 이하 징역).
5. 5단계 — 형사 기소 + 민사 청구 — 검찰 송치 → 기소 후 형사재판. 민사 손해배상 별도 청구 가능.

아래 4가지는 직장 동료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한 번 답장했으니 합의 의사 있는 걸로 본다" — 거절·무시 메시지 1건도 거절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답장 시점·내용을 기록해두세요.
• "같이 회식하고 웃었던 사진이 있다" — 업무 관계로 인한 자리 + 단발성 사진은 동의·합의 입증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 "피해자가 인식 못하면 스토킹 아니다" —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행위면 피해자 현실 인식 없이도 성립 가능(대법원 2025도36).
• "회사가 자체 조사하니 경찰 신고는 미루자" —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 동시 진행이 증거 보전·잠정조치 측면에서 유리.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