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거부 이의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경찰관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조치 내용 — 접근금지(100m 이내), 전기통신 이용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
• 요건 — 스토킹행위가 실제로 있었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
• 기한 —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잠정조치 청구가 없으면 실효.
• 거부 사유 — 행위의 반복성 부족, 증거 미비, 관할 혼선 등.

핵심: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의 재량 행위이므로 거부될 수 있으나 다른 대응 경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거부되어도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유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검사는 수사 중 피해자 보호 필요 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
• 조치 종류 —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최장 1개월 유치(교도소).
• 신청 경로 — 경찰·검찰에 피해 내용 상세 진술 → 검사가 법원에 청구 → 법원 결정.
• 기간 연장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 가능.

스토킹처벌법 절차와 병행해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 관할 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소요 기간 — 긴급성이 인정되면 1~2주 내 결정.
• 위반 시 제재 — 가처분 위반 시 간접강제(벌금·구속)가 부과됨.
• 증거 제출 — 피해 일지, 메시지·통화 기록, 진단서 등 구체적 증거.

팁: 형사 절차가 느리다면 민사 가처분으로 신속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 대안입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법률·의료·주거 연계 지원.
• 피해자 보호시설 — 지역별 쉼터에서 단기·중기 거주 지원.
• 지자체 상담 — 시·군·구청 가정폭력·스토킹 상담센터.
• 민간 단체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진흥원 등.

주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 즉시 신고가 최우선이며, 보호시설 연계는 1366·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