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만 스토킹처벌법

법 제2조 — 접근·따라다니기·물건 송부·전화·정보통신 5가지 유형.

• 정보통신 이용 — 문자·DM·이메일·전화·영상통화 전부 포함.
• 반복성 — 상대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해야 성립.
• 불안·공포 —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면 인정.
• 방법 무관 — 차단 우회·새 계정 반복은 고의성 강력 증거.

핵심: "온라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복성·공포감이 핵심 기준입니다.

원본 보존 → 횟수 정리 → 내 불안 표현 기록 → 112 신고 순으로 진행.

1. 1단계 — 메시지 캡처 — 시간·계정·내용 원본 보존, 삭제 금지.
2. 2단계 — 횟수 타임라인 — 날짜·시간·계정 변화까지 표로 정리.
3. 3단계 — 거부 의사 표시 — "그만 보내 달라"는 표시를 한 번은 기록으로 남김.
4. 4단계 — 112 신고·고소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5. 5단계 — 긴급응급·잠정조치 신청 — 접근·통신 금지 명령 신청.

현장 초기에는 응급조치, 법원 결정으로는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응급조치(경찰) — 즉시 제지·서면경고·분리 조치.
• 긴급응급조치 — 접근·통신 금지 등 최대 1개월 이내 효력.
• 잠정조치(법원) — 기관에 의한 격리·통신 금지·유치 등 장기 조치.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처벌.

팁: 잠정조치는 집행이 실효적이므로 오프라인 위험이 없어도 "통신 금지"만 받아도 체감 위협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 3년 이하, 흉기 등 위험 가중 시 5년 이하까지.

• Q4. 초범도 처벌되나 — 초범이어도 반복성 입증되면 처벌 가능.
• 기본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 — 흉기·반복 등 가중 사유는 5년 이하.
• Q5. 심리지원 — 스마일센터·해바라기센터 무료 상담 이용 가능.

주의: 신고 후에도 가해자 접근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집·직장 주소 노출이 없는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