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배우자 양육권 빌미 스토킹

A. 양육 협의·면접교섭은 정해진 절차·시간 외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가정폭력 인정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은 법원·합의로 정해진 시간·장소 — 그 외 시간·장소 접근은 '면접교섭권 행사'가 아니라 별개 행위.
• 양육 협의 빌미 카톡·전화 반복 — '아이 보고 싶다' '양육 의논하자' 명목으로 새벽까지·회사 앞 등 반복 접근은 스토킹 행위.
• 거절·차단 후 재접근 — 명백한 거절 + 차단 후에도 부계정·다른 번호로 재접근하면 일방성 인정.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 옛 배우자라도 가정폭력처벌법 '배우자였던 사람' 해당. 가정보호명령(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도 함께 신청 가능.
• 스토킹법 + 가정폭력법 + 가사소송법 결합 — 형사(스토킹법·가정폭력법) + 가사(면접교섭 변경·접근금지)를 함께 진행해 양면 보호.

핵심: '양육 협의' 명목이라도 정해진 절차·시간 외 반복 접근이면 스토킹·가정폭력 인정 가능. 양육권 분쟁과 별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경찰청·가정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시간순 일지 + 증거 정리 (1~2주) — 이혼·면접교섭 합의 시점·이후 접근 시간·장소·내용. 카톡·전화 캡처·녹음·CCTV 출현 기록.
2. 2단계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신청 (피해 인지 후 즉시) — 지역 경찰서·여청수사팀·112. 스토킹법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 가정폭력 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함께 신청 가능.
3. 3단계 — 가정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 면접교섭 변경 (1~2개월) —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 면접교섭 방법·장소 변경 신청. 제3자 입회 면접교섭으로 전환 가능.
4. 4단계 — 형사 고소 (스토킹법 + 가정폭력법) — 스토킹처벌법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검토. 가정폭력은 보호처분(상담·퇴거·접근금지) 가능.
5. 5단계 — 후속 모니터링 + 양육권 정리 — 보호명령 위반 시 즉시 신고. 양육권 변경 시도가 있으면 가정법원 양육자 변경 청구로 대응. 자녀 의사·양육환경 자료 정리.

잠정조치·접근금지·고소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이혼 판결문·조정조서·면접교섭 합의서 — 정해진 면접교섭 범위 입증.
• 시간순 일지 (날짜·시간·장소·내용) — 면접교섭 외 접근 패턴.
• 카톡·문자·전화 캡처 + 녹음 — 양육 빌미 접근 입증.
• CCTV·블랙박스 영상 — 회사 앞·집 앞 출현. 7~30일 보존이라 즉시 신청.
• 가족·이웃 진술서 — 자녀·동거가족·이웃의 '그 사람이 자주 와서 무섭다' 진술.
• 본인·자녀 심리적 영향 자료 — 정신과·상담 기록·자녀의 거부 반응.
• 본인 진술서 (시간순 사건 경과) — 이혼 시점·합의 시점·접근 시작 시점.

⚠️ 흔한 실수: 자녀 안전 보장을 위해 면접교섭을 일방 거부하면 '면접교섭권 침해'로 역으로 청구당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해 법원 결정으로 조정.

아래 4가지는 옛 배우자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신고하면 양육권 분쟁 다시 시작될까" — 신고는 양육권 변경 사유 아님. 오히려 가해자의 비정상적 접근이 양육환경 위협 증거가 돼 양육권 유지·강화 자료가 될 수 있음.
• "양육 협의 명목이라 거절하기 어렵다" — 정해진 면접교섭 외 접근은 협의 의무 없음. 변호사·가정법원·면접교섭센터를 통한 공식 채널만 응대해도 충분.
• "자녀에게 '아빠/엄마와 분리' 인식 안 좋을까" — 자녀 안전·심리적 영향이 우선. 면접교섭 자체는 유지하되 제3자 입회·면접교섭센터 이용으로 전환이 자녀 보호에도 효과적.
• "가정법원 + 경찰 동시 신고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접근금지(가사) + 경찰 잠정조치(형사) 별개 절차이며 동시 진행이 보호 효과 높음.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면접교섭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