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온라인 스토킹 대응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도 스토킹행위로 명시합니다.

• 해당 행위 예시
• 차단 후 새 계정 생성 → 메시지 발송
• SNS 게시물 반복 조회·댓글·DM
• 지인 계정을 통한 우회 연락
• 카카오톡 차단 후 문자·이메일 반복 발송
• 위치 태그 게시물로 간접적 존재 알리기
•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소지 또는 통신매체 이용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인식 불필요 — 대법원 2025도36 판결(2025.10.30 선고)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차단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상대방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식했든 안 했든 반복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경찰청 공식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수집 (신고 전 즉시) — 스크린샷·캡처(날짜·발신번호 포함) + 메시지 백업 + 계정 URL 저장. 캡처 시 타임스탬프가 보이도록 하세요.
2. 2단계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즉시) — 스토킹 피해 신고 접수. 현장 경찰관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ecrm.police.go.kr.
3. 3단계 — 잠정조치 신청 (신고 후 경찰 또는 검사 청구, 법원 결정) —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③ 유치장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 최대 3개월(1개월씩 연장 가능).
4. 4단계 —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최대 2년.
5. 5단계 — 고소 접수 및 수사 진행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고소. 수사 후 구속영장·기소 여부 결정.

아래 실수를 피하면 법적 보호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단만 하고 신고 미루기 — 차단 후에도 새 계정으로 접근하면 "반복성"이 더 명확히 입증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신고 적기입니다.
• 증거를 대화로 지우기 — "왜 이러는 거야?"처럼 답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합의된 연락"이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답하지 말고 캡처만 하세요.
• 잠정조치를 경찰만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 — 경찰·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경찰이 소극적이면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의: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아래 기관에서 심리·법률·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즉시 위기 상담·안전 조치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온라인 스토킹·불법촬영 피해 시 계정 삭제·차단 지원.
•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자 심리 상담·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소장 작성·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법률 지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온라인 스토킹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