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할 때 스토킹 해당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했음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핵심: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연락·대기 → 스토킹행위 | 지속·반복 시 → 스토킹범죄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해당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 않겠습니다" 등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행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문자, 차단 후 새 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 직장·학교·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시도, 선물이나 편지를 놓고 가는 행위 등입니다.

대법원 2025도36 사건(2025.10.30)에서도 법원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단하여 메시지를 보지 못했더라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거부 의사 표시 후 반복 연락 → 스토킹 가능 | 피해자 미인식 상태에서도 성립 가능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스토킹행위자가 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잠정조치는 항고 중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항고를 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최대 6개월 | 항고해도 집행 유지

스토킹 입증을 위해 모든 접근·연락 시도를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부재중 전화 기록,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이메일 내용, SNS DM 캡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특히 차단 후 새 번호·계정으로 연락한 기록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린 경우 CCTV 영상 보존 요청, 직접 촬영한 사진·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날짜별로 정리한 피해 일지를 작성해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직장이나 학교 보안팀에 협조를 요청하며, 필요시 거주지 변경도 고려하세요. 스토킹은 에스컬레이션(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연락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물리적 접근, 협박,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모든 연락·접근 시도 기록 | 피해 일지 작성 | 초기 단호한 대응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