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법적인 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②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④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⑤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접근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접근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 추적만이 아니라 전화, 문자, DM도 포함됩니다.

핵심 요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 반복적 접근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단 1회의 접근이라도 그 행위가 지속적이면(예: 몇 시간 동안 따라다니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무섭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기준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의 반복·지속 + 불안감·공포심 유발(객관적 기준)

스토킹범죄의 기본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물리적 접촉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많지만, 반복 범행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본: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흉기 사용: 5년/5,000만원 | 잠정조치 위반: +2년/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