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항고

A. 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12조·제13조).

• 항고권자 — 검사·스토킹행위자(혐의자)·법정대리인. 피해자는 별도 의견 제출 가능하지만 항고권자는 아님.
• 항고 사유 — 결정에 영향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결정의 현저한 부당.
• 제출 기한 — 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을 넘기면 항고권 소멸.
• 제출 장소 — 잠정조치를 결정한 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항고법원 직접 제출 아님.
• 집행정지 효력 없음 — 항고해도 잠정조치 집행은 그대로(제16조). 100m 접근금지·구금 등은 항고 중에도 유효.

핵심: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 원심법원이 3일 이내 의견서 첨부해서 항고법원에 기록 송부 → 항고법원이 결정. 형사소송법 제407조 항고 기각 결정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직접 항고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결정문 검토 + 사유 정리 (결정 고지 후 1~2일) —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확보. 법령 위반·사실 오인·부당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석.
2. 2단계 — 항고이유서 작성 (3~5일) — 항고 사유와 입증 자료 정리. 사실관계 오인이면 반대 증거(알리바이·CCTV·메시지 원본)를, 부당 결정이면 비례성·필요성 부족을 중심으로.
3. 3단계 — 항고장 제출 (결정일 + 7일 이내) — 원심법원 형사사건 담당과 접수. 항고장 + 항고이유서 + 첨부자료. 우편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가 아니므로 7일 안에 도착 확인 필수.
4. 4단계 — 항고법원 심리 (수일~수주) — 원심법원이 3일 이내 의견서 첨부해 항고법원으로 기록 송부. 항고법원이 결정.
5. 5단계 — 재항고 (항고 기각 시) — 항고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령 위반 사유로만 대법원 재항고 가능(제15조). 역시 7일 이내.

항고이유서·증거 보강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 결정 사유·기간·종류 확인. 항고 사유 도출 기초.
• 고소장·수사기록 사본 (확보 가능 범위) — 변호인을 통해 열람·등사 신청.
• 알리바이·반대 증거 — CCTV·교통카드 내역·근무기록·메시지 원본.
• 주거·직장 영향 자료 — 출근 불가·가족 분리 등 부당성 입증. 진단서·재직증명서.
•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 — 합의·진정성 있는 사과·민사 합의 진행 자료(있는 경우만).
• 변호인 선임계 (있는 경우) —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도 검토 가능.
• 항고이유서 + 첨부서류 목록 — 항고장 본문 + 별지 형식.

⚠️ 흔한 실수: 항고장을 항고법원(예: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반드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7일 기한도 발송이 아닌 도달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아래 4가지는 잠정조치 항고 케이스에서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항고하면 잠정조치 효력이 정지된다" — 스토킹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항고·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100m 접근금지·구금은 그대로 유효.
• "형사소송법 제407조로 원심에서 바로 기각된다" — 대법원 2025모3144 판례에 따르면 잠정조치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아, 원심법원은 항고 기간·방식 위반이라도 직접 기각할 수 없고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 "항고했으니 본안 형사재판도 자동 중지" — 잠정조치 항고와 본안 형사절차는 별개. 본안은 그대로 진행되니 본안 변론 준비도 병행.
•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잠정조치 자동 취소" — 합의는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유로 검토되지만 자동 취소는 아닙니다. 별도로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제11조 제3항).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법원) /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