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경찰은 스토킹 범죄 진행 중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위 — 피해자 주거·직장 100m 접근 금지.
• 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
• 위반 시 처벌 — 형사 처벌 대상.
• 신청 경로 — 피해자 또는 경찰 직권.

핵심: 즉시 경찰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요청이 초기 보호의 핵심입니다.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 → 법원 결정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조치 내용 — 접근 금지·통신 금지·시설 수용 등.
• 기간 — 2개월, 연장 가능.
•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
• 절차 — 경찰→검찰→법원 단계.

스토킹 행위 증거 확보가 법원 결정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 메시지·전화 기록 — 시간·빈도·내용.
• CCTV·블랙박스 — 현장 접근 장면.
• 녹취 — 본인 참여 대화 녹취.
• 112 신고 이력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팁: 증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복성·지속성을 입증하세요.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지원기관을 활용하면 보호가 강해집니다.

• 민사 가처분 — 가정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 스토킹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경찰청 피해자 지원.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정신건강 지원 —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주의: 위험이 크면 쉼터·지원시설을 즉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