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매일 따라다니고 DM 폭주, 길드 강퇴 협박을 받아요." 이런 온라인 게임 괴롭힘도 2024년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부호·음향" 반복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캡처·로그를 정리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4단계 체크리스트 — 신고 전 정리
증거 캡처·로그 보존이 신고의 80%를 차지합니다.
- 1단계 — 가해자 닉네임·계정 식별 — 게임 ID·상위 길드명·채널·서버 정보 메모.
- 2단계 — 채팅·DM 캡처 — 욕설·협박·DM 폭주를 시간순으로 캡처, 메타데이터 보존.
- 3단계 — 게임사 신고·로그 확보 — 게임사에 1차 신고하고 운영팀에서 발급한 로그 보관.
- 4단계 — 경찰 스토킹범죄 신고 — 캡처·로그·신원 정보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접수.
2스토킹행위 인정 — 게임 내 어떤 행동이 해당되나
스토킹범죄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반복적 접근"을 명시합니다.
- 반복적 DM·메시지 — 차단해도 부계정으로 연락, 공포·불안 야기.
- 실시간 추적 — 본인 캐릭터 위치 따라다니기, 같은 채널·맵 반복 이동.
- 욕설·협박·모욕 — 게임 내 채팅·길드 단톡방에서 반복적 적시.
- 커뮤니티 신상 공개 — 본인 게임 ID·실명·사진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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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잠정조치·접근금지 — 신고 직후 보호
스토킹범죄법 제9조 잠정조치로 가해자 접근·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잠정조치 — 서면경고.
- 제2호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한 접근 금지(게임·DM·SNS 차단 명령).
- 제4호 — 유치장·구치소 유치(중대 사안).
팁: 게임 사건은 제3호(정보통신망 접근금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위반 시 즉시 처벌.
4게임사 협조·계정 차단 — 형사 외 보호 카드
경찰 신고와 별개로 게임사 신고를 병행하면 보호가 빨라집니다.
- 게임사 1차 신고 — 게임 내 신고 기능·고객센터로 가해자 계정 차단 요청.
- 로그 발급 요청 — 형사 사건 진행 위해 게임사 로그 데이터 요청, 공문 첨부.
- 커뮤니티·SNS 차단 — 같은 가해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가능성 대비.
- 심리 지원 — 한국여성의전화·서울해바라기센터 등 무료 상담·법률 지원.
주의: 게임사 신고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없으니 가능한 한 경찰 스토킹 신고를 병행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행위와 스토킹
대법원 2022도12037 사건(대법원, 2023.05.18 선고)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접근이 피해자의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DM 폭주·반복 알림·실시간 추적도 같은 법리로 스토킹범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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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닉네임만 알고 실제 신원을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Q.게임 내 욕설 한두 번도 스토킹이 되나요?
Q.캡처에 시간·날짜가 안 보이면 증거가 안 되나요?
Q.가해자가 부계정으로 또 접근하면 어떻게 하나요?
Q.미성년자가 가해자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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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정상적인 연락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스토킹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러 번 따라다녔다고 스토킹으로 입건됐어요. 어떻게 대응하죠?
-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스토킹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
- 헤어진 뒤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 차단해도 계속 연락하는 전 연인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바로 잡혀가나요?
- 스토킹으로 허위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차단당한 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 스토킹 혐의 초범인데 경찰 조사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스토킹은 어떤 처벌을 받고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상적인 연락이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어디까지가 스토킹이고 어디부터 처벌 대상인가요?
- 스토킹 피해자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