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연락이 스토킹인지 판단 기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①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②주거·직장 부근에서 배회·대기하는 행위, ③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연락하는 행위, ④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와 "반복적"입니다.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판단 기준: 거부 의사 + 반복적 연락·접근 = 스토킹 해당 | 1회는 인정 어려움

반복성과 거부 의사 전달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신고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①문자·카카오톡·SNS DM 등 연락 내역 스크린샷(날짜·시간이 보이게), ②부재중 전화 통화 기록, ③차단 후 새 번호로 온 연락 기록을 모두 저장하세요.

거부 의사를 전달한 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스크린샷을 남겨두세요. 그 이후에 온 연락이 모두 스토킹 증거가 됩니다. 날짜별 피해 일지를 작성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 거부 의사 문자 캡처 + 이후 연락 기록 전부 저장 + 날짜별 피해 일지

112 신고 즉시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행위 중단 통보, ②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문자·SNS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①특정 장소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가 포함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112 → 긴급응급조치(즉시) → 잠정조치(법원 결정) | 위반 시 2년/2,000만원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흉기 사용 시 5년까지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기본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장치), 주거지 CCTV 설치 지원, 임시 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 문의하세요.

처벌: 3년/3,000만원(기본), 5년/5,000만원(가중) | 보호: 1366, 1577-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