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DM 차단 재계정 스토킹

A.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스토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다목·라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음향·영상 등 반복 도달 + 접근·따라다님 등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
• 차단했는데 우회 = '반대 의사 명백한 상황에서의 반복 접근' — 피해자가 차단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우회 접근은 불안감 유발 정황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음.
• 현실적 인식 없어도 스토킹 인정 가능 — 대법원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면 피해자가 그때그때 인식하지 않았어도 스토킹행위 성립 가능하다고 판시.
• 잠정조치 (제9조) — 경찰·검사 신청 +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유치장 유치 등 가능. 위반 시 형사처벌.
• 특수스토킹범죄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시 가중처벌 + 반의사불벌 적용 안 됨. 신변 위협 정황 있으면 즉시 112.

핵심: '차단했는데 또 한다'는 자체가 핵심 증거입니다. 시간순으로 캡처·메타데이터를 모아두면 잠정조치 신청·고소에서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경찰청·여성긴급전화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24시간 이내) — 모든 DM·친구신청·알림 캡처(시간·발신 ID 보이게). 휴대폰 화면녹화 + 클라우드 백업. 차단·신고 이력도 별도 저장.
2. 2단계 — 거부 의사 1회 명확 통지 (선택, 대화방 캡처 후) —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1회만 텍스트로 명확하게 보내고 대화 캡처. 이후 응답 금지(반복 응답하면 '합의된 연락'으로 오해될 수 있음).
3. 3단계 — 경찰 신고 + 잠정조치 신청 (1~3일 내)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또는 112. 잠정조치 1~4호(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제한·유치장 유치) 신청 가능.
4. 4단계 — 법원 잠정조치 결정 (신청 후 약 며칠~수주) — 결정 후 위반 시 형사처벌. 위반 행위는 다시 즉시 112로 신고.
5. 5단계 — 본안 형사절차 + 신변보호 (조사·송치) — 본안 수사 진행 동시에 스마트워치(112 긴급호출), 안전드림(women.go.kr), 1366 여성긴급전화로 단기 보호도 검토.

신고·잠정조치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모든 SNS DM·친구신청 캡처 (시간·발신 ID 보이게) — 시간순 정렬 + 메모('본계정 차단 후 부계정 1' 등) 추가.
• 차단·신고 이력 캡처 — 인스타·카카오 등 '차단됨'·'신고 접수' 상태 캡처.
• 피의자 인적사항 (알 수 있는 범위) — 본명·실거주지·소속·전화번호. 모르면 알려진 닉네임·계정 ID라도.
• 피해자 본인 신분증·가족관계 (필요 시)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행 시.
• 관계 입증 자료 (선택) — 과거 연인·동료 등이라면 사진·계약서·근로계약서 등.
• 의료기록 (불안·불면 진단 시) — 정신과·심리상담 진단서·소견서. 양형·잠정조치 필요성 입증 자료.
• 112 신고 이력·진술서 초안 — 시점·장소·행위 정리.

⚠️ 흔한 실수: 차단했다고 캡처를 안 남기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차단 '직전' 화면도 반드시 캡처 + 시간 메타 보존하세요.

아래 4가지는 SNS 차단·재계정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부계정이라 누군지 모른다, 신고해도 의미 없을 것" — 경찰은 SNS 운영사·통신사 협조로 IP·기기정보 추적 가능. 신원 미확인 단계라도 신고를 검토하세요.
• "답장하면 합의된 연락처럼 보일까 봐 무서워서 가만 있었다" — 무대응도 OK이지만, 단 1회 "연락하지 마세요" 텍스트는 거부 의사 입증에 도움. 그 이후 응답은 자제.
• "차단·삭제만 반복했더니 캡처가 없다" — 신고 단계에서 가장 큰 약점. 차단 전 반드시 캡처 + 메타데이터 백업하는 습관이 중요.
• "잠정조치 받아도 또 우회할 텐데"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처벌 + 가중사유. 위반 시 즉시 112로 신고하면 처벌 강도가 누적됩니다.

🏛️ 신청·상담 경로: 경찰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안전드림(112+긴급호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