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대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잠정조치 종류·위반 처벌을 규정합니다.

• 잠정조치 유형 —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 위반 처벌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특히 접근금지 위반 시 가중).
• 별도 범죄 성립 — 본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위반만으로도 독립 기소.
• 반복 위반 — 즉시 유치·구속 및 실형 확률 급증.

핵심: 잠정조치 위반은 "참아주지 않아도 되는" 신호입니다. 첫 위반이 나오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신속한 신고와 증거 보존이 가해자 처벌 강도를 결정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 — 문자·DM·통화 스크린샷, 목격 CCTV 확보.
• 2단계: 112 신고·담당 경찰 연락 — 위반 사실 즉시 신고, 사건번호 확인.
• 3단계: 담당 검사에 상황 공유 — 기소 전이면 구속 검토 요청, 기소 후면 양형자료 제출.
• 4단계: 추가 보호 요청 — 위치추적 장치(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신변보호 요청.

반복성·의도성·위협성이 드러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직접 접촉 — 동일 장소 등장 CCTV, 이웃·경비원 진술.
• 통신 접촉 — SNS DM·문자·카톡·발신번호 내역(번호 변경 포함).
• 대리 접촉 — 지인·가족을 통한 간접 메시지 전달.
• 물품 배송 — 가해자 이름으로 배송된 물품·꽃 등.
• 기록 일지 — 시간·장소·내용·감정을 기재한 일지.

팁: 반복성이 수치로 보이는 타임라인(한 달간 몇 회·어떤 시간대)을 정리하면 법원이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자체가 피해자 안전 위협 신호이므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합니다.

• 스마트워치·위치추적 — 여성긴급전화 1366·경찰 신변보호 제도.
• 임시 숙소 — 여성긴급피난처·지자체 쉼터.
• 주소 비공개 — 주민등록 열람제한,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 직장 보호 — 고용주에 통지·보안 요청.
• 접근금지 확대 — 본인뿐 아니라 가족·직장까지 접근금지 확대 요청.

주의: 가해자 측 "합의 요청"은 잠정조치 위반을 덮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응대하지 말고 경찰·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