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연락 스토킹 성립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연락을 계속했다면, 스토킹행위의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별 직후 짐 반환, 공동 계약 해지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락은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 그 후 연락 여부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밥은 먹었어?"라는 안부 문자 1건과 "무시하면 가만 안 둔다"는 위협 메시지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적 메시지도 내용과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1~2회 안부와 하루 수십 회 전화는 같은 이별 후 연락이라도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단 기준 ②: 연락의 빈도·시간대·내용 → 객관적 불안감 기준

1회성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아닌 스토킹행위에 그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이별 후 단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회 연락이라도 경고 조치 이후 재차 연락하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이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③: 지속성·반복성 → 1회 행위와 반복 행위의 법적 차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전화·문자·SNS·이메일 모든 채널의 연락을 중단하세요. 우회 연락(친구를 통한 전달, 새 번호 사용)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짐 반환 등 불가피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제3자(공통 지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원칙: 거부 의사 접수 → 즉시 전면 연락 중단 → 불가피 시 제3자 경유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연락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가중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사 대응, 합의 가능성, 잠정조치 해제 신청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고: 잠정조치 중 연락 = 별도 범죄 →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