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신청

3가지 조치는 결정 주체·시점·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3조) — 경찰 직권, 즉시 — 신고 즉시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① 행위 제지·경고 ② 행위자 분리 ③ 피해자에 응급조치 안내 ④ 보호시설 인도 등을 시행. 별도 법원 결정 불필요.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경찰 직권 + 사후 법원 승인, 1개월 — 위해 우려가 명백·급박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① 100m 이내 접근금지 ②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 즉시 검사·법원에 신청 → 사후 승인. 기간 1개월(연장 가능).
• 잠정조치 (제8·9조) — 검사 청구·법원 결정, 2~3개월씩 — 본격적 사법 보호. ① 서면 경고 ② 100m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1개월 이내 유치장·구치소 유치(다른 기간 한도 따로). 기간 2개월·3개월씩 연장 가능(2025모3144 취지).
• 위반 시 처벌 —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으로 별도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응급조치는 "지금 당장",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 1개월", 잠정조치는 "본격 사법 보호 2~3개월씩 연장 가능". 단계가 올라갈수록 강제력과 기간이 커집니다.

스토킹처벌법 + 경찰청·법원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즉시) — 신고 즉시 응급조치 가동(제지·분리·보호시설 안내). 위해 우려가 급박하면 경찰 직권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동시 가능.
2. 2단계 — 진술조서 + 증거 제출 (3~7일 내) — 통화내역·메시지·SNS·녹음 등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제출. 위해 우려·반복성 입증의 토대가 잠정조치 청구 사유가 됩니다.
3. 3단계 —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1~2주 내) —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경찰·검찰에 적극 의견 제출 가능.
4. 4단계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며칠 내) — 제9조 제1항 ① 서면경고 ② 100m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④ 유치장·구치소 1개월 이내 유치. 결정 즉시 효력. 위반 시 별도 처벌(제18조 제2항).
5. 5단계 — 연장·종료 (2~3개월씩) — 잠정조치는 2개월(접근금지·통신금지) 또는 1개월(유치)을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2025모3144 취지).

준비서류 핵심

• 스토킹 피해 진술서 (시간 순)
• 통화내역·문자·SNS 메시지 캡처
• 차단 회피·다른 번호 사용 정황 자료
• 위해 우려 정황 (협박 메시지·접근 시도 영상 등)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위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핵심입니다.

• 위해 우려 직접 자료 — 협박 메시지("죽이겠다", "찾아간다"), 사진·동영상 협박, 가해자가 흉기를 보여주거나 거론한 정황은 1순위. 흉기 휴대 시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 처벌(2023도11912).
• 반복성 자료 — 일자별 연락 횟수 표(엑셀·표 형태로 정리), 차단 후 우회 연락 패턴, 주거지·직장 부근 출현 영상.
• 심리·신체적 영향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진단서, 수면장애·불안장애 상담 기록. 위해 우려와 더불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 주변 진술서 — 가족·동거인·직장 동료가 가해자의 출현·접근을 직접 본 사실 진술서. 인적사항·연락처 함께.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서 양식 — 경찰서 비치, 변호사 또는 KLAC 132 도움으로 작성 가능. 청구 사유는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팁: 잠정조치 청구 사유는 "행위의 객관적 반복성 + 위해 우려"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가 균형 있게 들어가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보호 절차가 한결 빠르고 안정됩니다.

• "바로 잠정조치"부터 신청 시도 — 잠정조치는 검사 청구 사항이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진술 단계부터 적극 의견 제출하고,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위반 시 다시 신고를 망설이기 —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면 그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별도 범죄입니다. 즉시 112 신고 + 위반 정황 캡처 보존.
• 연장 청구 시점을 놓치기 — 잠정조치는 2개월(접근금지·통신금지)·1개월(유치)을 단위로 운용되며 연장 청구가 필요합니다. 검찰·경찰과 상의해 만료 전 연장 청구 일정을 미리 잡아두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