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 동급생 스토킹 학폭 결합

A. 학폭법 + 스토킹처벌법 동시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 스토킹·따돌림·SNS 괴롭힘도 포함.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님·메시지 도달 등 반복 행위. 학생도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 있음(촉법소년 10~13세는 보호처분).
• 학폭 사안처리 절차 — 학교 자체해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처분(1~9호) → 재심·행정심판. 학교가 사안 인지하면 즉시 분리 조치 의무.
• 형사 고소 병행 — 학교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 가능.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10~13세는 보호처분.

핵심: 학폭 신고 + 형사 고소는 별개 트랙으로 동시 진행 가능. 학교 처분이 약하다고 평가될 때 형사 고소가 추가 보호 장치가 됩니다.

A. 학교 신고 + 경찰 신고 동시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 1단계 — 거부 의사 표시 + 증거 보존 (즉시) — "그만해주세요"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 통화내역·SNS DM·CCTV·목격자 진술 정리.
• 2단계 — 학교 신고 (담임·학폭전담교사·교감) — 학교폭력 사안 신고. 학교는 즉시 분리·조사 의무. 학교폭력 사안조사·심의위원회 회부.
• 3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 (3일 내) — 112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 전용). 14세 이상 가해 학생은 형사 절차, 10~13세는 보호처분.
• 4단계 — 학폭 처분 + 형사·민사 결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1호 서면사과~9호 퇴학) + 형사 처벌 + 민법 제755조 친권자·감독자 책임 손배.

학교+형사+민사 동시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 거부 의사·반복성 증거 — 거부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SNS DM 캡처(시각·발신자 ID 포함). 통화내역서(통신사 발급).
• 학교 내 행위 증거 — 교실·복도·운동장 CCTV 영상·목격 학생 진술서·SNS 게시물·학교 단톡방 캡처.
• 학교 신고 자료 — 학교폭력 신고서·학폭전담교사 면담 기록·심의위원회 회부 서류.
• 형사 고소 자료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장(미성년자 고소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신분증·학생증·재학증명서.
• 민사 손배 자료 — 정신과 진료 기록·심리상담 기록·학교 결석·성적 저하 자료. 친권자·감독자 책임 청구 시 가해 학생 부모 인적사항.

팁: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통상 30~60일) 즉시 학교에 보전 요청 공문을 보내야 안전합니다.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정식 요청하세요.

학폭과 형사를 결합하면 보호 효과가 강해집니다.

• 학폭 사안조사 즉시 분리 — 학교가 사안 인지 시 즉시 가해·피해 학생 분리. 가해자 출석정지·전학·반 분리 등.
• 학폭 처분 1~9호 —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중대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
• 형사 처벌(14세 이상)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 절차. 보호처분(1~10호)·기소유예·소년부 송치 등 다양한 결과 가능.
• 보호처분(10~13세 촉법소년) —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보호처분. 1호 보호자 위탁 ~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 친권자·감독자 책임 —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 가해 행위에 대한 친권자·감독자 손배 책임. 가해 학생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검토.

⚠️ 흔한 실수: 학교 처분만 받고 만족하면 가해 학생이 SNS·외부에서 보복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법적 보호 장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