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스토킹 처벌 인사조치

경찰청·고용노동부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거부 의사 명확히 표시 (즉시) — 메시지·통화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를 캡처 가능한 형태로 남기기.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스토킹행위 입증의 출발점.
2. 2단계 — 증거 보존 (1주 내) — 통화내역·문자·사내 메신저·CCTV 영상·동료 진술서. 시간 순 정리.
3. 3단계 — 회사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제출. 분리·재배치·접근금지 사내 조치 요청. 근기법 제76조의3 보복 인사 금지.
4. 4단계 — 경찰 신고 + 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3일 내)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 응급조치(분리·접근금지) → 검사 청구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
5. 5단계 — 형사 고소 + 민사 손배 + 사용자 책임 검토 —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민법 제750조 위자료 + 회사가 분리 의무 미이행 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다툴 소지.

두 법률을 결합하면 사내 조치 + 형사 처벌 + 민사 손배 3트랙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메시지 도달 등 행위.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 성립(3년 이하·3,00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
• 근기법 제76조의3 — 보복 인사 금지 — 신고로 인한 해고·전보·승진 누락 등 불이익 처우 금지. 보복 시 별도 처벌(3년 이하·3,000만원 이하).
•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 회사가 분리·재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해자 + 사용자 모두에게 손배 책임 다툴 소지. 회사 처리 결과 보존이 핵심.
• 응급조치·잠정조치 결합 — 사내 분리(부서 이동) + 경찰 응급조치(접근금지) + 법원 잠정조치(통신금지·유치) 다층 적용 가능.

⚠️ 흔한 실수: "회사 일이라 사내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형사 신고를 미루면 가해자가 사내 처분 후 보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내 신고와 경찰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내+형사 동시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세요.

• 거부 의사 표시 자료 —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메시지 캡처·통화 녹음.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입증의 핵심.
• 스토킹 행위 증거 — 통화내역·문자·사내 메신저(잔디·슬랙)·이메일 + 따라온 동선·시간 기록·CCTV 영상.
• 동료 진술서 —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본 동료 진술서·연락처. 가능하면 인감·서명 포함.
• 사내 신고 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 회사 처리 결과 보존(징계·미징계 무관).
• 형사 고소장 —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장 + 위 자료 + 본인 신분증·재직증명서.

팁: 회사가 사내 메신저 로그·CCTV를 보유한 자료는 빠르게 보전 요청해야 합니다. 사내 보존 정책상 30~90일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니 신고 즉시 보전 공문을 발송하세요.

직장 동료 스토킹은 회사 책임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사용자 분리 의무 — 근기법 제76조의2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 + 분리·재배치 등 조치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과태료) + 민사 책임.
• 사용자 손배 책임(민법 제756조) — 회사 직무 범위 내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다툴 소지. 가해자 + 회사 공동 피고로 청구 검토.
• 보복 인사 방어 — 신고 후 부당 전보·승진 누락·해고 시 근기법 제76조의3 보복 인사 금지 위반.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진정 가능.
• 잠정조치 직장 적용 —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는 직장 내에서도 효력. 위반 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별도 처벌.
•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사내 조치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행정처분으로 회사에 압박.

주의: 회사 분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가해자가 외부에서 접근하면 추가 신고·잠정조치 연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조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단계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