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허위신고 대응

허위신고에 대응하려면 정당한 연락 목적을 증명할 증거가 필수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고 내용(접근 금지 위반인지, 반복 연락인지 등)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정당한 연락이었다면 그 목적과 맥락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세요. ① 업무 관련 연락이었다면 업무 지시 메일, 회의록, 프로젝트 관련 대화 기록 ② 공동 재산·자녀 문제였다면 재산 관련 서류, 양육 관련 협의 내용 ③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모든 증거는 날짜·시간·맥락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세요. 연락의 횟수, 시간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반복적 접근"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핵심: 연락의 정당한 목적 + 맥락 증거 확보 → 스토킹 의도 부재 입증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핵심 포인트: ① "상대방으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스토킹 성립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행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② 연락의 구체적 목적(업무, 공동 채무, 자녀 문제 등)을 설명하세요. ③ 연락 빈도가 통상적 범위였음을 주장하세요.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진술 전략: 변호사 동행 → 거부 의사 부재 주장 → 정당 목적 설명 → 조서 확인 후 서명

스토킹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따져 반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따져보세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거부 의사 전달 기록이 없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 반복적으로: 연락 횟수가 사회통념상 "반복적"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인지? ③ 불안감·공포심 유발: 연락 내용 자체가 위협적이거나 공포를 줄 만한 것이었는지?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거나,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해온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반박 포인트: ①거부 의사 부재 ②반복성 미달 ③불안감 유발 의도 부재 → 구성요건 불충족

명백한 허위신고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② 상대방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예: 보복 목적 메시지, 제3자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안을 느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무고죄: 허위 사실 + 형사처분 목적 + 고의 → 10년 이하 징역,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