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기습추행).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신체의 성적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바로 폭행 + 추행이 됩니다(대법원 2001도2417).

핵심: 폭행·협박이 추행 수단이거나, 그 폭행 자체가 추행(기습추행)에 해당하면 성립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상황, 지속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통상 추행이 아니지만, 동일한 행위라도 반복적·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속됐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맥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판단 요소: 신체 부위, 접촉 방식,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당시 상황 맥락

고의는 인식(알면서 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성적 목적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주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인가능성이 있는 상황(ex: 어두운 곳에서 우연히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부재 또는 착오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인 상황 입증이 필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접촉의 경위, 시간, 장소, 당시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등을 기록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을 신청하고, 같이 있던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해두세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준비: 당시 상황 정리 메모, CCTV 보존 신청, 목격자 진술 확보, 변호사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