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했을때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합니다. 본인이 가볍게 여긴 연락이나 접근도 법적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만남 경위, 관계의 맥락을 정리하세요.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 출석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 → 연락 내역 정리 → 진술서 사전 작성. 조사에서 "그냥 좋아해서 연락한 것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총 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내리는 것으로,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SNS 팔로우, 상대방 주거지·직장 근처 배회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스토킹 본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고: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입니다. 간접적 접근(지인 통한 연락, SNS 활동)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수하세요.

스토킹죄 성립에는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미행·진로 방해,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①연락의 맥락(쌍방 소통이었는지 일방적이었는지), ②횟수와 빈도, ③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④행위의 위협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면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성요건: 반복적 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함 + 불안감·공포심 유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형량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반복 행위가 입증되면 실형도 선고됩니다.

감경을 위해서는 ①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②피해자에 대한 간접적 사과(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③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수강, ④잠정조치 성실 이행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전략: 반성문 + 상담 프로그램 수강 + 잠정조치 이행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