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했을때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가능한 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합니다. 본인이 가볍게 여긴 연락이나 접근도 법적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만남 경위, 관계의 맥락을 정리하세요.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 출석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경찰 출석 전 변호사 상담 → 연락 내역 정리 → 진술서 사전 작성. 조사에서 "그냥 좋아해서 연락한 것뿐"이라는 식의 변명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접근금지, 연락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최대 2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총 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내리는 것으로,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 SNS 팔로우, 상대방 주거지·직장 근처 배회도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스토킹 본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고: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입니다. 간접적 접근(지인 통한 연락, SNS 활동)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수하세요.

스토킹죄 성립에는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미행·진로 방해,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대응의 핵심은 ①연락의 맥락(쌍방 소통이었는지 일방적이었는지), ②횟수와 빈도, ③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④행위의 위협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면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성요건: 반복적 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함 + 불안감·공포심 유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세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형량입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반복 행위가 입증되면 실형도 선고됩니다.

감경을 위해서는 ①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②피해자에 대한 간접적 사과(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③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수강, ④잠정조치 성실 이행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전략: 반성문 + 상담 프로그램 수강 + 잠정조치 이행 +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