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전화 메시지 반복 스토킹

A.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구체적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 스토킹행위 정의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① 접근·따라다님 ②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림 ③ 우편·전화·SNS·정보통신망으로 부호·문언·음향·그림 도달 ④ 물건 등을 두거나 보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 등을 열거합니다. "전화·메시지 반복"은 ③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 반복성 — 객관적 평가 — 대법원 2025도36 판례 취지에 따르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차단 회피 행위가 결정적 — 차단당한 후 다른 번호·계정으로 다시 연락하거나, 부재중·수신차단 표시가 뜨도록 반복 발신한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024도7832 판례 취지).
• 스토킹범죄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특수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핵심: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다"는 오해입니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KISA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즉시) — 위급하면 112, 그렇지 않으면 ecrm.police.go.kr 사이버스토킹 신고.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도 빠르게 이어집니다.
2. 2단계 —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신청 검토 (1~7일 내) — 경찰의 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를 검토. 위급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경찰 직권으로 즉시 분리·접근금지 조치도 가능.
3. 3단계 — 진술조서 작성 + 증거자료 제출 (1~2주) — 통화내역·문자·SNS 메시지 캡처·녹음을 시간 순으로 제출. 부재중 표시·차단 회피 정황도 함께.
4. 4단계 — 잠정조치 신청 (수사 진행 중)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통신금지·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 결정. 위반 시 별도 처벌(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 5단계 — 송치·기소 → 공판 (3~6개월) — 경찰 송치 → 검찰 기소 → 1심 공판.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특수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님(2023도11912 취지).

준비서류 핵심

• 통화내역·문자·SNS 메시지 캡처 (시간·날짜 보이게)
• 차단 후 우회 연락 정황 (다른 번호·계정 캡처)
• 음성 녹취 파일 (전화 응답 녹음)
• 주변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스토킹은 "반복성"이 핵심이라, 시간 순으로 정리된 객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 스크린샷은 "한 화면에 시각·발신자 모두" 보이게 — 메시지 스크린샷에 발신 시각·날짜·발신자 ID/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잘린 화면은 위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 화면 녹화로 스크롤 영상도 확보.
• 통화내역 — 통신사 발급 통화 상세내역 — 본인 명의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발신·수신·시각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공식 발급본이 캡처보다 강합니다.
• 차단 회피 정황 — A 번호 차단 → B 번호로 다시 연락 → 이메일·SNS DM·지인 통한 메시지 등 우회 패턴은 "반복성" + "고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 녹음 —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합법 —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녹음을 금지할 뿐,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녹음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목격자·메시지 받은 지인 — 가족·친구·동료가 함께 메시지를 받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찾아온 정황을 보았다면 진술서·연락처를 미리 확보.

팁: 자료는 클라우드(드라이브·이메일 등)에 즉시 백업. 가해자가 본인 휴대폰을 노릴 수 있어 휴대폰만 의지하면 위험합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신고·입증 단계에서 한결 안정됩니다.

• "답장 한 번이라도 하면 스토킹이 안 된다"는 오해 — 답장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스토킹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반복된 연락이 핵심이고, 거부 의사 표시 메시지는 반드시 캡처 보관하세요.
• 차단만 하고 신고를 미루기 — 차단해도 가해자가 다른 번호·계정으로 우회하면 횟수만 늘어나 위험이 커집니다. 차단·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크린샷을 가공·편집해 제출 — 자르거나 합성한 스크린샷은 증거능력에 의심을 받습니다. 원본 그대로 + 통신사 발급 통화내역으로 객관 자료를 보강하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여성긴급전화 1366·해바라기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