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내용: (1) 접근 금지(피해자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2) 연락 금지(전화·문자·이메일·SNS 등), (3) 분리 조치.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며, 별도의 법원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임시 조치이므로 구속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 신고 즉시 접근금지 + 연락금지 가능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최대 6개월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긴급응급조치 후 경찰은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1) 접근 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특히 제3호 조치인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사실상 구속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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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접근금지 최대 6개월 + 유치장 유치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고소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스토킹 고소만으로 상대방이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구속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다음 경우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1)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반복적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경우, (3)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4) 피해자의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구속 요건: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 | 잠정조치 위반 시 구속 가능성 크게 상승

반복성과 불안감을 입증하는 증거가 구속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 (1) 전화·문자·카카오톡 기록(일시, 횟수, 내용 캡처), (2) CCTV·블랙박스 영상(집·직장 앞 대기 장면), (3) 112 신고 이력(반복 신고 기록), (4) 목격자 진술, (5) 진단서(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증거가 많을수록 검사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증거: 반복된 연락 기록 + CCTV 영상 + 112 신고 이력 + 진단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반복적 스토킹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고소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안심 서비스(경찰 112에 문의), 주소지 변경 후 열람 제한(주민센터에서 신청), 피해자 국선 변호사(검찰청에 신청) 등을 활용하세요. 특히 스마트워치는 위급 시 버튼 하나로 112에 자동 신고되므로, 접근금지 조치 기간 중 꼭 활용하세요.

처벌: 3년 이하 징역 /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 피해자 보호: 스마트워치 + 주소 열람 제한 + 국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