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상호연락 항변 절차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상대방도 연락했다"는 증거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해온 증거는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확보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카오톡·문자·전화 전체 내역: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역, 호의적 답장, 만남 제안 등을 포함하여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백업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체 내역을 확보하세요. ② SNS 상호 교류 기록: 상대방이 먼저 팔로우하거나 댓글·좋아요를 남긴 기록. ③ 만남 관련 증거: 함께 간 식당 결제 기록, 사진, 동행 목격자 등 상호 교류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④ 거절 시점 특정: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절한 시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시점 이전의 연락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상대방의 자발적 연락 증거 + 거절 시점 특정 → 대화 전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백업

경찰 조사 전에 가능한 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세요

경찰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일관된 반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다음을 준비하세요.

① 시간순 경위서 작성: 상대방과의 관계 시작부터 신고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② 핵심 쟁점 정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되, 거절 시점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맥락(오해, 이전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③ 증거 제출 전략: 확보한 상호 연락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되, 변호인이 유리한 증거만 선별하여 최적의 시점에 제출합니다. ④ 진술거부권 활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호인 선임 → 시간순 경위서 + 핵심 쟁점 정리 → 증거 제출 시점·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경우에도 재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36 판결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상호 교류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목적, 이별 보복, 양육권 분쟁 유리 등의 동기로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 시에는 ① 상대방의 허위 신고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SNS 게시물, 지인 진술 등), ② 상호 연락 증거, ③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단, 역고소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세요.

핵심: 무혐의 목표 → 상호 교류 맥락 입증 / 허위 신고 정황이 있으면 무고 역고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