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회사 신고 절차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특정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며, 직장 내 관계도 적용 대상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접근·경로 따라다니기, 의사 반하는 연락, 물건 두기·지켜보기 등이 스토킹행위로 규정됩니다.
• 반복성 요건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동료 포함 — 상사·동료·거래처 등 직장 관계자도 스토킹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업무 관계를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한 물건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핵심: 직장 관계라도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접근은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사내 신고 창구를 통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사내 신고 창구 — 인사팀·감사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 서면 신고합니다.
• 사용자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회사 미이행 시 — 회사가 조사·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신고는 경찰·여성긴급전화(1366)·정부 상담 등을 통해 긴급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112 신고 — 즉시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100m·전기통신 금지)가 현장에서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긴급 피난처 연계, 법률·의료 지원 안내.
• 잠정조치 신청 —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 결정으로 접근금지·유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보호시설 — 긴급 피난이 필요하면 지역별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팁: 긴급응급조치는 112 신고로 즉시 발동되며, 이후 법원 잠정조치로 연장·강화됩니다.

직장 스토킹은 업무 관계 특성상 증거 확보가 까다로우므로 체계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 시간·장소·행위 기록 — 일자·시각·장소·행위 내용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한 범위에서 동료 증언도 확보합니다.
• 문자·메신저 보관 — 카톡·문자·회사 메신저의 모든 원문을 보관합니다. 삭제 전에 캡처·백업.
• CCTV 요청 — 회사 내 CCTV가 있는 경우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진단서·상담 기록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기록이 위자료 산정·처벌 양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민사 손배 — 형사 고소로 처벌을 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회복을 병행합니다.

주의: 가해자를 회유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