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연락인데 스토킹 신고당했을 때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신고된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세요. "반복적 연락"인지, "주거지 접근"인지, "미행"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②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③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 ④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기 등입니다. 내 행위가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신고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메모하세요. 출석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 신고 유형 확인 → 사건번호·담당 수사관 메모 → 증거 준비 시간 확보

연락의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 빈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성립을 부정하려면 연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① 짐 반환·공동 재산 정리 등 연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가 있었다면 관련 물건 사진, 택배 내역 등 ② 공동 자녀가 있어 연락이 불가피했다면 양육 관련 문자 내용 ③ 채무·보증 관계가 있다면 금융 관련 서류 ④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 기록이 있다면 해당 스크린샷

연락 횟수와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1~2회 연락한 것이라면 "반복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기록을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증거 확보: 연락 사유 증명 자료 + 연락 횟수·시간대(통신사 기록) + 상대방 선연락 기록

스토킹의 세 가지 구성요건을 하나씩 반박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마" 등의 문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둘째, "반복적으로": 며칠 간격 1~2회 연락은 사회통념상 반복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 빈도가 정상 범위였음을 통화 기록으로 입증하세요.

셋째, "불안감·공포심 유발": 연락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정상적 용건(짐 반환, 채무 정리 등)이었다면 불안감 유발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세요.

반박 3단계: ①거부 의사 미전달 ②반복성 미달(빈도 정상) ③위협 내용 없음(정당 용건)

증거와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세요

경찰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소명서를 제출하세요. 소명서에는 ① 연락의 정당한 사유 ② 구성요건 미충족 근거 ③ 증거 목록과 설명을 체계적으로 기재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세요. 특히 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 목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확보 → 필요시 무고죄 역고소 +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