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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헤어진 연인 온라인 스토킹 증거

Q&A형

"6개월 전에 헤어진 사람이 인스타그램·트위터·온라인 게임에서 부계정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또 옵니다. '이거 스토킹 맞나? 증거는 어떻게 모으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접근'에 해당해요. 다만 부계정·익명 계정은 동일인 입증이 핵심이라 디지털 증거 보전 + 통신사·플랫폼 협조 의뢰가 함께 필요합니다. 메시지·계정 캡처는 발신 시점·계정명·내용을 한 화면에 담아두면 좋아요. 캡처만으로 부족하면 방송통신심의위 정보보전요청 + 경찰 통신자료 요청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어떤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정보통신망 이용 반복 접근'이 핵심 조항입니다.

  • SNS DM 반복 발송 — 차단 후 부계정·새 계정으로 재접근 → 반복성 인정 가능.
  • 온라인 게임 채팅·친구 요청 — 같은 게임 안에서 캐릭터 변경 + 반복 접근 시 동일인 입증되면 스토킹.
  • 메일·문자·전화 — 차단된 번호·메일을 우회해 새 번호로 발신.
  • 댓글·리트윗 추적 — 본인 게시물에 반복 댓글·인용·태그.
  • 실명 계정 + 부계정 혼합 — 다른 사람의 행위로 위장하기도 하지만, 발신 시간·문체·이전 대화 흔적으로 동일인 입증 가능.
핵심: 차단해도 새 계정·다른 플랫폼으로 반복 접근하면 정보통신망 스토킹 + 잠정조치 신청 가능. 디지털 증거 보전이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증거 보전 + 신고 5단계

경찰청·KISA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즉시 디지털 증거 캡처 (발신 즉시) — 스크린샷에 발신 시점·계정명·내용·본인 계정 정보가 한 화면에 들어가게. 동영상 녹화 추천(메시지 시간 흐름 보존).
  2. 2단계 — 메시지·계정 정보 보존 요청 (발신 후 1주) — SNS 플랫폼(인스타·트위터·카카오)에 '개인정보 보호 위반·괴롭힘 신고' + 데이터 보존 요청. 한국 KISA 118로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가능.
  3. 3단계 — 경찰 신고 (지역 경찰서·여청수사팀, 24/7 가능) — 캡처·계정 정보 + 본인-가해자 관계 진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112 모두 가능.
  4. 4단계 — 잠정조치 신청 (피해 인지 후 즉시) — 경찰·검찰 통해 가해자 '서면 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구금' 잠정조치. 1호~4호.
  5. 5단계 —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 + 형사 고소 — 부계정 동일인 입증 위해 통신사·플랫폼 가입자 정보 조회(영장·통신자료 요청). 동일인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위반 형사 고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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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동일인 입증·잠정조치 신청 가능 여부에 따라 트랙이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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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고·잠정조치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전체 메시지 캡처 + 시간순 정리 — 발신 시점·계정명·내용 한 화면에. 가능하면 PC + 모바일 양쪽.
  • 화면녹화 영상 (시간 흐름 보존) — 메시지 도착 알림·알림창·스크롤이 한 흐름으로 보이는 영상.
  • 본인 계정·가해자 부계정 정보 — 사용자명·프로필 사진·이전 활동 흔적.
  • 이전 정상 관계 자료 — 본명 카톡·SNS·사진. 동일인 추정 자료.
  • 차단 기록 + 새 계정 접근 기록 — 반복성 입증.
  • 위협·협박 캡처 (있으면) —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추가 고소 자료.
  • 본인 진술서 (시간순 사건 경과) — 헤어짐 시점·접근 시작 시점·심리적 영향.
⚠️ 흔한 실수: 메시지를 받자마자 답하지 말고 캡처부터 하세요. 답장하면 '쌍방 대화'로 보일 수 있어 반복성·일방성 입증이 약해집니다.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온라인 스토킹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부계정이라 동일인 모른다" — 영장·통신자료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 추적 가능. 발신 시간·문체·이전 대화 흔적도 보조 증거. 부계정만으로 신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 "한 번에 여러 메시지면 1회 행위" — 스토킹은 '반복성'이 요건. 다만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일에 걸쳐 발생하는 패턴이 더 명확. 단발성 + 한 번에 여러 메시지는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 "본인이 답장도 했다" — 답장 흔적은 반복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일방 접근이 계속됐다면 그 지점부터 스토킹 인정 가능.
  • "'한 번만 답해달라'는 메시지도 스토킹인가" — 명백한 거절·차단 후 반복 접근이면 그 행위 자체가 스토킹 행위. '한 번만'이라는 표현은 무관.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735-2374 / KISA 118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과 잠정조치

대법원 2025도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기간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 접근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구금) 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계정·온라인 접근도 형사 트랙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캡처·녹화·플랫폼 보존 요청 + 잠정조치 신청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우니 즉시 보전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계정이라 동일인 입증이 어려우면 신고 못 하나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영장·통신자료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 추적. 발신 시간·문체·이전 대화 흔적도 동일인 추정 자료. 경찰이 통신사·플랫폼에 협조 요청.
Q.메시지에 답장한 적 있으면 스토킹 인정 안 되나요?
답장 자체로 스토킹 부정되지 않습니다. 답장 후에도 거절·차단했는데 재접근하면 그 시점부터 스토킹. 답장 시점·내용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Q.캡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동영상 꼭 필요한가요?
캡처가 기본이지만 동영상이 신뢰성 더 높아요. 캡처는 조작 가능성 의심받기 쉬워, 화면녹화로 시간 흐름·알림 도착이 한 영상에 담기면 강력한 증거.
Q.플랫폼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플랫폼 신고는 계정 정지·삭제 효과가 주. 형사 처벌은 별도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새 계정 만들 가능성이 있어 플랫폼 + 경찰 신고 + 잠정조치를 같이 가는 게 효과적.
Q.잠정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여청수사팀에 신고하면서 잠정조치 신청 의사 표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 → 법원 결정 → 가해자에게 송달. 1호(서면 경고)·2호(접근금지)·3호(전기통신 금지)·4호(구금) 중 사건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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