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반복 연락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 반복성 — 단 1회 연락은 보통 해당하지 않지만,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 충족.
• 의사 반함 — 차단·거절·경고 이후 연락은 의사 반함이 명백히 인정.
• 정당한 이유 부재 — 금전 채권·공동자녀 양육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사유 부정.
• 수단 불문 — 전화·문자·SNS DM·이메일·공용 커뮤니티 메시지 모두 포함.

핵심: "내가 미안해서 연락했다"는 가해자 논리는 정당사유가 아닙니다. 의사 반함 자체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한 미련 연락과 형사처벌 대상 스토킹의 경계는 다음 5가지로 판단됩니다.

• 거절 이후 연락 — 명시적 거절·차단 이후에도 연락 시도했는가.
• 빈도·시간대 — 짧은 기간 수십 회, 심야·근무 중 반복이면 스토킹 인정 강화.
• 수단 다변화 — 번호 바꿔 걸기·가족·직장 연락 등으로 우회 시도는 악성으로 평가.
• 위협·폭언 포함 여부 — 협박성 언어가 섞이면 협박죄·스토킹 가중처벌 요소.
• 주거·직장 접근 — 연락에 그치지 않고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긴급응급조치 대상.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법원의 잠정조치로 즉각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 112 신고 — 바로 현장·수사 연계. 신고 자체가 접근금지·퇴거명령 근거로 작동.
•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100m 내 접근·연락 금지 등을 직권 결정.
• 잠정조치 — 검찰·법원이 추가로 접근금지·유치 등 강화 보호조치 결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재범 위험 인정 시 부착 가능.

팁: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48시간 내 결정·시행하며,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거는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모아 시간순·빈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 통화·문자 기록 — 통신사 발신·수신 내역, 메시지 캡처.
• SNS·DM — 차단 후에도 새 계정으로 접근한 흔적을 스크린샷으로 저장.
• 녹취·CCTV — 대면 접근 발생 시 녹취·근접 CCTV 영상 확보.
• 피해 로그 — 몇 회, 언제, 어떤 수단으로 접근했는지 일자별 정리.

주의: 위험 수위가 올라간다 싶으면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즉시 112 신고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