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절차 효과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잠정조치를 규정합니다.

• 1호 — 서면경고 —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조치(실효성 제한적).
• 2호 — 접근금지 — 피해자·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 3호 — 통신금지 — 전화·문자·SNS·메신저·이메일 등 일체 차단.
• 4호 — 유치장 구금 —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최대 1개월 구금.

핵심: 2호·3호는 기본형, 4호는 재범 우려·중대 폭력 우려 시 긴급 결정. 기간은 3개월,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9개월.

피해자 신청 또는 수사기관 직권으로 진행되며, 결정은 반드시 법원(판사)이 합니다.

• 신청서 — 피해자 신청서(경찰서 비치) 또는 변호인 대리 신청서.
• 고소·신고 접수증 — 스토킹 범죄 신고·고소 접수 확인 필수.
• 증거자료 — 문자·카톡 캡처·통화녹음·CCTV·위치추적 로그.
• 피해 경위서 — 시간순 사건 기록, 일시·장소·방법·심리적 피해 기재.
• 의료기록 — 정신과 상담·수면제 처방 등 피해 객관화 자료.

긴급한 경우 신고 다음 날 결정 나오기도 합니다.

1. 1단계 — 112 신고·고소 접수 — 현장 출동 시 응급조치(접근금지·격리)가 먼저 내려질 수 있음.
2. 2단계 — 잠정조치 신청 — 경찰이 검사에게 청구, 검사가 법원에 청구.
3. 3단계 — 법원 심사·결정 — 판사가 서면 또는 심문 후 결정(평균 48시간 내).
4. 4단계 — 결정 집행 — 가해자에게 송달, 즉시 효력 발생.

팁: 응급조치(경찰 독자 결정) → 긴급응급조치(검사 청구) → 잠정조치(법원 결정) 순으로 강도가 올라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잠정조치 위반을 별도 범죄로 처벌합니다.

• 2호·3호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4호 위반(유치 중 도주) — 형법 별도 적용, 가중 처벌.
• 신고 방법 — 즉시 112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
• 증거 보존 — 접근·연락 시도 시각·장소·방법 기록이 위반 입증 핵심.

주의: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통신금지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