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초범 경찰 조사 준비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임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될 위험이 큽니다.

준비 ①: 변호사 상담 → 진술 범위 확정 → 조사 전략 수립

카카오톡, 문자, SNS DM 등 모든 연락 내역을 날짜·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합니다. 대화 기록이 없으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남게 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 시도도 고려하세요.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으로 답변한 기록은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비 ②: 전체 대화 기록 캡처 → 시간순 정리 → 상대방 호의 답변 표시

업무, 채무, 공동 재산 정리 등 합리적 연락 사유가 있으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동 명의 계약서, 금전 거래 내역, 업무 관련 문서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연락이 필요한 구체적 사안이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준비 ③: 연락 사유 증빙 서류 → 계약서, 이체 내역, 업무 문서

전과 없는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의지는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성문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내용을 조율하세요.

준비 ④: 신원 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반성문(변호사 검토 후)

초범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스토킹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합의금 수준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형사기록 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 ⑤: 합의 의향 → 변호사 경유 → 기소유예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