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 추행 피해

A. 검진·분리·고소·시설·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검진 — 외부 병원 검진·신체 사진·행동 변화 기록.
• ② 분리·보호 — 가해 지목된 종사자와 즉시 분리·안전 확보.
• ③ 형사 고소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 대상.
• ④ 시설 책임 — 장애인복지법 신고의무·관리 책임.
• ⑤ 민사 배상 — 위자료·치료비·돌봄비.

핵심: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는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므로 가해 지목된 종사자와 시설의 다중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신고가 첫 단추입니다.

A. 검진·분리·고소·시설 책임 흐름입니다.

1. 1단계 — 외부 병원 검진·증거 보존 (즉시) — 산부인과·신체 사진·행동 변화 기록.
2. 2단계 — 분리·전원 (1~3일) — 가해 지목된 종사자와 분리·안전 확보.
3. 3단계 — 경찰 고소·장애인권익옹호기관 (1주) — 1644-8295 신고.
4. 4단계 — 시설 신고의무·관리 책임 (1~3개월) — 시설 운영자·관할 지자체 책임 검토.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별도) — 가해 지목된 종사자 + 시설 공동 청구.

A. 검진·시설·신고 갈래입니다.

• 외부 병원 진료 기록·진단서
• 신체 사진(멍·상처)·행동 변화 기록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계약서·돌봄 일지
• 시설 CCTV 보존요청 공문
• 종사자 명단·근무표
• 시설 신고의무 이행 여부 자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할 지자체 신고 접수증

팁: 시설 CCTV는 통상 30~60일 보존이라 즉시 보존요청 공문 발송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은 시설 조사 권한이 있어 시설이 협조하지 않을 때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항거불능 입증 — 지적장애·의사표현 곤란 평가.
• 가해자 신원 — 종사자 분리·근무표 대조.
• 시설 책임 — 신고의무·관리책임.
• 증거 보존 — CCTV·신체 검진 기록.
• 2차 피해 보호 — 즉시 분리·전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의료·심리·법률 통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