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촬영물 사후 유포 피해

A. 보존·신고·삭제·차단·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보존 — 유포 게시 화면·URL·게시자 계정 캡처, 다운로드 자제(2차 유포 방지).
• ② 경찰 신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 가능성, 여성청소년수사대.
• ③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삭제·모니터링 신청.
• ④ 유포 차단 — 방심위·플랫폼 삭제 요청, 검색 노출 차단.
• ⑤ 민사 배상 — 유포자 대상 위자료 청구 트랙 검토.

핵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가 의사에 반하면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게시물을 직접 내려받기보다 URL·화면만 캡처해 신고하는 것이 2차 유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보존·신고·삭제·차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인지 즉시) — 유포 게시 화면·URL·게시자 계정 캡처, 직접 다운로드 자제.
2. 2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즉시) — d4u.stop.or.kr 삭제·모니터링 신청.
3. 3단계 — 경찰 신고 (즉시 병행) — 여성청소년수사대, 유포 경로·게시자 수사.
4. 4단계 — 긴급 삭제·차단 (1~2주) — 방심위·플랫폼 삭제 요청, 검색 노출 차단.
5. 5단계 — 민사 청구 (시효 별도) — 유포자 대상 위자료 청구 검토.

A. 유포물·신고·삭제 갈래 서류입니다.

• 유포 게시 화면 캡처(URL·게시 일시 포함)
• 게시자·전달 계정 ID·핸들·연락처 기록
• 유포자와 과거 관계·대화 내역(있을 경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확인증
•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번호
• 플랫폼·방심위 삭제 요청 접수 번호
• 피해 경위·확산 정황 시간순 정리표

팁: 유포물을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2차 유포로 오해될 수 있으니 URL·화면 캡처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반포 시 의사 반함 — 촬영 동의와 별개로 유포가 의사에 반했는지.
• 반포·전시 여부 — 불특정·다수가 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유포자 특정 — 게시 계정·전달 경로·통신자료 추적.
• 확산 범위 — 단일 게시인지 다중 플랫폼 확산인지.
• 2차 피해 차단 — 신속 삭제·검색 차단·재유포 방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삭제·모니터링)
• 경찰청 112 / 182 (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