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vs 불합의 양형 비교

성범죄는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참고됩니다.

경미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 성범죄 = 비반의사불벌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경미한 사건은 기소유예 가능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합의가 없으면 양형기준상 "일반영역"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합의 상태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비교: 합의 시 특별감경인자 적용 → 감형 | 불합의 시 일반·가중영역 →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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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신상공개·전자장치 부착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최소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로 감형되어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개·고지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징역 3년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별도로 청구합니다. 합의를 통해 형량이 낮아지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의: 합의해도 신상등록 의무 유지 | 전자발찌는 형량에 따라 결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문자, SNS로 연락하는 행위는 보복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나 스토킹으로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액수, ②처벌불원 의사, ③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500만~3,000만 원, 강간 3,000만~1억 원 수준이나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원칙: 변호사 통해 연락 |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 | 직접 연락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