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습성 — 대법원 2015도7345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여,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됩니다. 둘째, 성적 의미 — 대법원 2002도2860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셋째, 동의 부존재 —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접촉 시간(0.5초라도)이나 부위(어깨, 허리 포함)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추행에 이르는 정도"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연령·성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목적, 행위 장소·시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직장 상사가 야근 중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경우와, 낯선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한 경우 모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 경위와 위력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핵심: 법원은 기습성·성적 의미·동의 부존재 세 가지를 종합 판단하며, 접촉 시간이나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발생 장소와 관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형 1 — 기습추행(형법 제298조): 엘리베이터, 골목길, 술자리에서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5도734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습적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여 별도의 폭행·협박 입증이 불필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 사람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 택시에서 옆자리 승객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유형 2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직장 상사-부하, 교수-학생, 코치-선수처럼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입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이 인정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유형 3 —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의도적으로 밀착하거나 엉덩이·가슴을 접촉하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혼잡을 이용한 의도적 접촉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CCTV·목격자·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 증거입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악수·어깨 톡톡,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도성과 성적 의미의 존재 여부입니다.

핵심: 기습추행(제298조), 업무상 위력(제10조), 공중밀집장소(제11조)로 유형이 나뉘며,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 속도가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직후 72시간 이내에 다음 5단계를 실행하세요.

1단계 — 즉시 메모 작성(피해 당일): 일시·장소·가해자 인상착의·구체적 행위·목격자 유무를 스마트폰 메모에 기록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작성한 메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 상태("손이 떨렸다", "구역질이 났다")도 함께 적어두면 피해 사실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2단계 — CCTV 보존 요청(48시간 이내): 건물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CCTV는 30일~90일 후 자동 삭제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거보전 요청"이라고 명시하면 법적 보존 의무가 발생합니다.

3단계 — 디지털 증거 캡처(48시간 이내):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 사건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세요. 가해자가 "미안하다", "실수였다"라고 한 메시지가 있으면 범행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단계 — 목격자 연락처 확보(72시간 이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간략한 확인을 받아두세요. 목격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 + 보강증거" 구조에서 보강증거 역할을 합니다.

5단계 — 신고 및 전문기관 연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직접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 1899-3075에 전화하면 의료·법률·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두려우면 진술조력인 동행 제도를 신청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모 → CCTV 보존 요청 → 디지털 증거 캡처 → 목격자 확보 → 신고, 이 순서를 72시간 안에 완료하세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수강제추행(흉기 사용 또는 2인 이상 합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20년)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거주지 퇴거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8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며, 영상녹화 진술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걱정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지 마세요.

핵심: 강제추행은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피해자는 보호명령·구조금·무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