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수사에서 재판까지 절차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증거로 확보할 것은 ①CCTV 영상(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 통상 30일 이내 덮어쓰기), ②목격자 연락처, ③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피해 사실 즉시 알린 기록), ④진단서(외상이 있는 경우), ⑤심리상담 기록입니다. 옷이나 신체에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샤워와 세탁을 하지 마세요.

신고: 112 또는 경찰서 방문 | 증거: CCTV 보존 요청 + 목격자 + 메시지 기록 + 진단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 수사관을 배정받을 수 있고, 영상 녹화 진술(성폭력처벌법 제30조)로 한 번만 진술하면 법정에서 반복 진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을 요청하면 가족, 상담사, 변호사 등이 조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통상 1~3개월이 소요되며, 수사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해자 보호: 여성 수사관 배정 | 영상 녹화 진술 | 신뢰관계인 동석 | 국선 피해자 변호사(무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검토하여 ①기소(정식 재판 청구), ②약식명령 청구(벌금형), ③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등)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는 항고(고등검찰청)와 재항고(대검찰청)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재정신청(법원)을 통해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 단계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검찰: 기소/약식명령/불기소 결정 | 피해자 의견서 제출 가능 |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가능

재판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며, 다양한 보호조치 속에서 진술합니다

기소되면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공판 기일은 2~4회 정도 열립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차폐시설(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이나 비디오 중계를 통한 진술이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을 행사하여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직접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벌금 외에도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고등법원)와 상고(대법원)로 진행됩니다.

재판: 1심 3~6개월 | 차폐·비디오 중계 진술 가능 | 피해자 진술권 행사 | 부대 처분: 수강명령·신상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