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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축제 인파 기습추행

판단형

「축제·콘서트·불꽃놀이·공연장·클럽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곳에서,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 인파에 섞여 갑자기 본인의 엉덩이·가슴·허벅지·허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대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너무 붐비고 정신없는 데다 순식간이라 ‘붐벼서 닿은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당황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거나 항의하지 못해 ‘착각이면 어쩌지, 증거도 없는데’ 싶어 위축되고 막막하셨을 거예요. 즐거우려고 간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겪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으로도 규율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고, 이때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옷 위로 엉덩이·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등도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인파 속 접촉 + 기습추행 + 우연·고의 다툼 결합은 ‘기습추행·추행 해당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 정리 ② 추행 해당성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축제 인파 기습추행 5단계 점검

A. 경위·추행 해당성·증거·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일시·장소·접촉 부위·방식·반복·인상착의 정리.
  • ② 추행 해당성 — 의사에 반한 쓰다듬·접촉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
  • ③ 증거 보전 — 행사장·주변 CCTV, 직접 촬영·녹음 정황 보존 요청.
  • ④ 가해자 특정 — CCTV·동선·목격자로 가해자 특정.
  • ⑤ 신고·보호 — 112·현장 경찰·해바라기센터 검토.
핵심: 붐비는 곳이라도 의사에 반한 쓰다듬·접촉은 기습추행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행사장 CCTV를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여성긴급전화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정황 정리 (즉시) — 일시·장소·접촉 부위·방식·반복·인상착의·동선 정리.
  2. 2단계 — CCTV 보존 요청 (즉시) — 행사장·주변·출입구 CCTV 보존 요청, 직접 촬영·녹음 정황 보존.
  3. 3단계 — 현장 경찰·진행요원 협조 (직후) — 현장 경찰·안전요원에 즉시 도움·정황 신고 요청.
  4. 4단계 — 경찰 신고 (준비 후) — 112에 신고, 정황·증거 제출.
  5. 5단계 — 보호·손해배상 (이후) — 신변보호·상담 지원·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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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추행 해당성·증거 갈래입니다.

  • 일시·장소·접촉 정황 메모
  • 가해자 인상착의·동선·이탈 정황 기록
  • 행사장·주변·출입구 CCTV 보존 요청 자료
  • 직접 촬영·녹음한 정황 자료 (현장 자료)
  • 입장권·결제·시간대 기록 (동선 특정)
  • 동행자·목격자 진술·연락처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기록
팁: 행사장·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주최 측·경찰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가해자 인상착의·동선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우연과 추행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의사에 반한 쓰다듬·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 기습추행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 우연·고의 — 붐벼서 닿은 우연인지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 가해자 특정 — CCTV·동선·목격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증거 확보 — CCTV·정황·목격자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현장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습추행의 성립과 폭행의 정도

대법원 2019도15994(대법원, 2020.03.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고, 이때 추행과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옷 위로 엉덩이·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등도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파 속에서 갑자기 신체를 쓰다듬은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습추행·추행 해당성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인파 속 접촉 + 기습추행 + 우연·고의 다툼 결합 시 기습추행·추행 해당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붐벼서 닿은 거라고 하면 어쩌죠?
붐벼서 닿은 우연인지 의사에 반한 쓰다듬·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Q.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는데 불리한가요?
기습추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정황을 즉시 기록하세요.
Q.그 자리에서 못 잡았는데 특정되나요?
행사장 CCTV와 동선·목격자로 특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일시·장소·인상착의를 즉시 기록하세요.
Q.다중밀집장소 추행으로도 신고되나요?
축제·공연 등 다중밀집장소 추행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장소·정황을 함께 정리해 신고하세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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