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주점·식당에서 서빙·접객 일을 하던 중, 손님 테이블에 음식·술을 내려놓거나 사람이 많은 좁은 통로를 지나며 손이나 몸이 스친 것뿐인데, 손님이 ‘종업원이 일부러 몸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며 본인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고소·고발해 한순간에 피의자가 된 분의 상황입니다. 정작 본인은 정상적인 접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은 것이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매장이 붐비고 시끄러워 정황이 어수선했던 데다, 손님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하고 억울하실 거예요. 생계가 걸린 일터에서 한 정상 접객이 추행으로 몰려 형사 전과 위험까지 더해져 더 답답하실 거예요.」 형법 제298조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접촉이 정상 접객 범위였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손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무죄추정 원칙상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접객 경위·진술 모순을 들어 추행 고의와 진술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상 접객 + 손님 일방 진술 + 추행 고의 부재 결합은 ‘추행 고의·진술 신빙성’ 방어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면 ① 접객·경위 정리 ② 추행 고의 ③ 진술 신빙성 ④ 정황·증거 ⑤ 진술·대응 5중 방어를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호프집 종업원 추행 무고 방어 5단계 점검
A. 접객·추행 고의·진술 신빙성·정황·진술 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접객·경위 정리 — 좌석·동선·접객 절차·손님과의 경위 정리.
- ② 추행 고의 — 접촉이 정상 접객 범위였고 추행 고의가 없었는지 검토.
- ③ 진술 신빙성 — 손님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정황 부합을 검토.
- ④ 정황·증거 — 매장 CCTV·동선·동료 진술로 정황 확보.
- ⑤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 정리, 무죄추정 아래 변호인 조력 검토.
핵심: 손님이 추행을 주장한다고 곧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정상 접객 범위였는지·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손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가 분기점입니다. 접객 경위·CCTV와 진술 모순으로 추행 고의와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 1단계 — 접객·경위 정리 (즉시) — 좌석·동선·접객 절차·손님과의 경위를 정리.
- 2단계 — CCTV·근무 자료 확보 (1주) — 매장 CCTV·좌석 배치·근무표·동료 진술을 확보.
- 3단계 — 진술 모순 정리 (2주) — 손님 진술의 시점·부위·정황 모순과 객관적 사실 불부합을 정리.
-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를 검토.
- 5단계 — 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절차 대응 자료 준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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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접객·추행 고의·진술 신빙성 갈래입니다.
- 좌석 배치·동선·접객 절차 자료 (정상 범위)
- 매장 CCTV·출입·결제 기록 (정황)
- 근무표·동료·관리자 진술 (목격·정황)
- 손님 진술의 시점·부위·정황 모순 정리 자료
- 손님과의 대화·항의·요구 경위 기록
- 매장 혼잡·소란 등 객관적 상황 자료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팁: 방어의 중심은 ‘접촉이 정상 접객 범위였는지·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손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입니다. 매장 CCTV·동선 자료와 손님 진술의 모순·불부합을 정돈하면 추행 고의와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고의 — 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 정상 접객 — 접촉이 불가피한 정상 접객 범위였는지.
- 진술 신빙성 — 손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인지.
- 무죄추정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는지.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추행 고의의 간접사실 판단과 무죄추정
대법원 2023도13081(대법원, 2024.01.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접객 중 접촉이 추행으로 다투어지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추행 고의·무죄추정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 접객 + 손님 일방 진술 + 추행 고의 부재 결합 시 추행 고의·진술 신빙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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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접객 중 스친 것뿐인데 고소당했어요.
접촉이 정상 접객 범위였는지·추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좌석·동선·접객 절차 자료를 정리하세요.
Q.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처벌되나요?
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접촉 경위와 동선·정황을 정리하세요.
Q.손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돼요.
유일 진술은 합리적 의심 없는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진술 모순·객관적 정황 불부합을 모으세요.
Q.매장이 붐벼 정황이 어수선했어요.
혼잡·소란 등 객관적 상황은 고의·정황 판단에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혼잡 정황과 CCTV·동료 진술을 확보하세요.
Q.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접객 경위·동선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돈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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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데이트에서 서로 호감을 표하며 동의 분위기 속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헤어진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당시엔 거부 의사도 없었으며 상대 진술 외엔 객관적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회식 후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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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2차·3차 술자리에서 동료·지인과 분위기 속에 어깨동무·악수·부축 같은 접촉이 오갔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일행끼리 흔히 있는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직장에서 격려·인사 차원의 신체접촉이나 우연한 접촉을 했을 뿐인데, 부하 직원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추행으로 신고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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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속 표현을 두고 상대가 저를 추행·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농담이거나 합의된 대화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진술과 캡처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동호회·모임 뒤풀이 술자리에서 좁은 자리에 끼어 앉거나 부축·인사 과정에서 생긴 접촉을 두고,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도 없었고 우연한 접촉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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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술자리에서 다 함께 취했는데, 며칠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고소했어요. 저는 만취·블랙아웃이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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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식사·카페·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분위기 속 접촉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호감 속에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생각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요. 영상이 퍼질까 무서운데, 이런 협박과 유포 위협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옆자리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은 자리라 우연인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밀착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병원·한의원·의원에서 진료·처치를 받던 중, 의료인이 증상과 관련 없어 보이는 가슴·음부 같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설명·동의 없이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진료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했는데, 이런 진료 과정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았어요. 만취 상태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술이나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진술이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노래방·유흥업소에서 도우미·접객 일을 하던 중, 손님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래도 된다’는 식으로 갑자기 제 가슴·허벅지·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아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요. 일하는 자리라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접객 중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료·검사를 받는데 의료인이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신체를 만지는 것 같아 불쾌했어요. 진료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신고하나요?
-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또는 정차 후에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피하기도 어려웠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택시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제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한 사진·영상이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 찍힌 적은 없지만 마치 진짜처럼 보여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데, 이런 합성물 유포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캠핑 페스티벌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중, 밤에 모르는 사람이 텐트 안으로 침입하거나 텐트를 열고 들어와 제 몸을 만지거나 껴안으려 해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지만 어두운 텐트라 얼굴을 제대로 못 봤고 술 취한 다른 캠핑객인지 일부러 노린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텐트 침입 추행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문자·카카오톡·SNS 메신저로 누군가 제게 성적인 음란한 말·사진·영상을 반복해서 보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모르는 번호이거나 아는 사람인데,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보내요. 이런 통신매체로 보낸 음란 메시지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를 잡아준다, 근육 위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제 가슴·허리·엉덩이·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운동 지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PT 지도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나 보호자가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몸이 불편해 제대로 저항도 못 했고 목격자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병실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기사가 제 몸을 만진 것 같은 정황이 있었어요. 당시엔 잠들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관리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시술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인터넷 라이브 방송·스트리밍 채팅에서 시청자·상대방이 제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보냈는데, 이런 인터넷 방송 채팅의 성적 메시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영장·스포츠센터 샤워실·탈의실에서 옷을 벗거나 씻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이 좁다는 핑계로 밀착하거나 제 몸을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좁고 미끄러운 곳이라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옷을 벗은 상태라 더 위축돼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수영장 샤워실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축제·공연·불꽃놀이·해돋이 같은 행사장 인파 속에서, 누군가 일부러 밀착해 제 가슴·엉덩이·허벅지를 만지거나 끌어안아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바로 잡지는 못했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행사장 인파 속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클럽 댄스플로어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더듬었어요. 사람이 붐벼서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습적인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프로필·바디·웨딩 촬영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에 갔다가, 작가가 ‘포즈를 잡아준다’, ‘옷매무새를 만져준다’는 핑계로 제 가슴·허리·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촬영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스튜디오 촬영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사람이 빽빽한 시내버스·마을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옆·뒤에 밀착해 선 사람이 흔들림을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버스가 흔들려 닿은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사람이 많아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시내버스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 늦은 밤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하려 해 너무 무섭고 불쾌했어요. 차 안이라 도망칠 수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객실에 서 있던 중, 뒤·옆에 있던 사람이 흔들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열차가 흔들려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붐비고 위축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출근길 지하철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프로필·바디·웨딩 촬영을 받으러 갔다가, 사진작가·실장이 ‘포즈 교정·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제 가슴·허벅지·골반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촬영 중이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촬영 빙자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전동차 안에서, 뒤나 옆에 선 사람이 몸을 밀착해 제 엉덩이·허벅지·등을 만지거나 손을 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붐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헷갈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지하철 출근길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운전연수를 지도하다 자세 교정 중 신체가 닿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어떻게 소명하나요?
-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어요. 순식간이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PC방·스터디카페·만화카페에서 게임·공부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이 칸막이 너머로 손을 뻗어 제 다리·허리·몸을 만지거나 가까이 붙어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둡고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 했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PC방 옆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누군가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혼잡 때문에 닿은 건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대중교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돌아보기도,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콘서트·불꽃놀이·공연장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 인파에 섞여 갑자기 제 엉덩이·가슴·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져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붐벼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지 못했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 사람이 흔들림을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많아 피하기 어렵고 흔들려서 닿은 건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버스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클럽·라운지·페스티벌 댄스플로어에서 춤을 추다가 옆·뒤에 있던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빽빽해 우연히 닿은 건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어둡고 시끄러워 그 자리에서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런 클럽 댄스플로어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워터파크·수영장·물놀이장에서 파도풀·유수풀·슬라이드 대기 줄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물속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으며 수영복 차림이라 더 위축됐는데, 이런 워터파크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택시 안에서 기사 또는 동승자가 갑자기 허벅지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몸을 더듬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샵·피부관리실·체형관리·스포츠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업주·관리사가 ‘관리에 필요하다, 자세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시술과 무관한 가슴·엉덩이·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시술이라는 명목과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시술 빙자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학원·과외·체육·음악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세를 잡아준다, 동작을 교정한다’는 핑계로 제(또는 자녀의) 어깨·허리·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신체를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지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학원 강사의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워터파크·수영장·물놀이장에서 파도풀·유수풀·슬라이드 대기 줄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물속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으며 수영복 차림이라 더 위축됐는데, 이런 워터파크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병원·한의원·물리치료실에서 진료·치료를 받던 중, 증상과 무관해 보이는 가슴·음부 등 내밀한 부위를 의료인이 만지거나 눌러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진료에 필요한 행위인지 추행인지 헷갈렸고,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었으며 단둘이 있던 상황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진료 빙자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출장으로 함께 간 숙소에서 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추행을 했어요. 같은 직장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식 2차로 간 노래방·단란주점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상사·동료가 옆자리에 바짝 붙어 제 허벅지·어깨·허리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핑계로 신체를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술자리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회식 자리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찜질방·사우나·목욕탕 수면실·공용공간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는 척하거나 지나가는 척하며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쓰다듬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두운 수면실이라 누가 그랬는지 헷갈리고 옷을 갖춰 입지 못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따지지도 못했는데, 이런 찜질방·사우나 공용공간에서의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수학여행·수련회·체험학습 인솔 과정에서 교사·인솔자·보조 인력이 ‘챙겨준다, 줄 세운다, 사진 찍어준다’는 명목으로 학생인 자녀의 어깨·허리·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자녀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인솔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수학여행 인솔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한다며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운동 지도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처음엔 지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이런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발마사지·스파·테라피 업소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마사지 동작’이라는 핑계로 제 허벅지 안쪽·가슴·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시술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 업소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 교정·보조를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피하기도 어렵고 지도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수영강습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아파트·상가·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제 몸을 만지거나 막아서고 밀착해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저항도 못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증거도 없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안 낯선 사람의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했어요. 시술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야외 축제·불꽃놀이·공연·페스티벌 현장에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곳에 서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인파에 떠밀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떠밀린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어수선해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클럽에서 춤추는데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밀착하며 몸을 만졌어요. 사람이 많아 즉시 항의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KTX·SRT·기차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좁은 좌석 틈을 이용해 제 허벅지·손·팔에 자기 다리나 손을 슬며시 붙이거나 쓰다듬고, 자는 척하며 몸을 기대 와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좌석이 붙어 있으니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기차 옆좌석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 PT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자세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단순 지도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직장에서 성범죄로 허위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상사와 택시에 동승했는데 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고소하나요?
- 지하철·계단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제 사진·영상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SNS와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가족을 추행한 정황을 신체 흔적·행동 변화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옷가게·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벽·환풍구 등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누가 언제부터 찍었는지, 영상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 두렵고, 증거를 어떻게 보전해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탈의실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삭제를 구할 수 있나요?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공중화장실·공용 탈의실에서 옆 칸·천장·문틈으로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거나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제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어딘가로 전송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신체 접촉을 해왔어요.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이고,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모텔·호텔·펜션에 묵었는데 콘센트·시계·TV 주변에서 몰래카메라가 의심되거나 발견됐어요. 제 모습이 촬영·저장됐을까 무섭고,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졌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범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 못 받나요?
- 성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허위 성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일대일 촬영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주는 척하며 가슴·허리·엉덩이를 만졌어요.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증거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보존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대여 스튜디오·파티룸을 빌려 쓰던 중 천장·소품·콘센트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내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그 영상이 어딘가로 전송·유포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몰래카메라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온라인 화상과외 수업 중 강사가 화면 앞에서 음란행위를 노출했고, 미성년 학생이 목격해 녹화·캡처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80대 부모님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다른 입소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정황을 보호자가 사후 발견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상대가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누군가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만들어 SNS·단체방에 유포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더 퍼질까 두려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차단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공중 수영장·목욕탕·찜질방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소형 카메라로 제 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천장·사물함 틈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어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운데, 이런 탈의실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연인 시절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가 유포한 것 같아요. 동의했던 영상도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 요가·필라테스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 교정’, ‘호흡 보조’를 핑계로 제 가슴·골반·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업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요가 강습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샵·스파에서 시술자가 시술 범위를 벗어난 부위를 만지거나 부적절하게 접촉했어요. 시술 동의가 있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지하철·전철 객실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제 다리·치마 아래로 들이대고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셀카봉·각도를 이용해 제 신체를 찍는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잡지는 못했는데, 이런 지하철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영상통화 중에 신체를 보여달라고 유도당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녹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영상을 막을 수 있나요?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과 합의 절차
-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오거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제 모습이 찍혔을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촬영물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 헬스장 개인 PT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 민감 부위를 접촉하는데, 항의해도 지도라며 계속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연인관계에서 성범죄로 무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병원·정형외과·한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시술자가 치료에 필요한 부위라며 가슴·엉덩이·골반 안쪽 등 내밀한 부위를 치료와 무관하게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접촉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치료 행위인지 추행인지 헷갈렸고 환자라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웠으며 폐쇄된 치료실이라 목격자도 없었는데, 이런 치료 빙자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통화라 증거가 남는지,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좁은 공간을 핑계로 몸을 바짝 붙이고 신체를 접촉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제 얼굴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가 만들어져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딥페이크 지인합성물 제작·유포를 신고하고 삭제·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출장 마사지·홈케어 서비스를 받다가 약물·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사후 인지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노래방·코인노래방의 닫힌 룸 안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껴안고 밀착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밀폐된 룸이라 밖에서 못 보고 목격자도 없으며 술자리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노래방 룸 안의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옷가게·수영장·헬스장·찜질방 탈의실이나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환풍구·콘센트·옷걸이 같은 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거나 누군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아래로 들이대 몰래 촬영당한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이런 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성범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노래방에서 합석하게 된 모르는 손님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았어요. 술자리라 분위기상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지인에게 추행당한 것 같아요. 준강제추행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 클럽이나 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추행을 당했어요. 혼잡한 곳이라 증거가 애매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