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CCTV, 목격자, 카톡 기록을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세요. CCTV는 보통 30일 내에 덮어씌워지므로 빠른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찰에 CCTV 보존 요청을 하면 덮어쓰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가능한 한 받아두세요.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당시 입고 있던 의류는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DNA 등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보: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문자·카톡 기록, 의류 보관

112 신고 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①피해 일시와 장소, ②가해자 인상착의 또는 신원, ③피해 경위, ④증거 목록을 기재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합니다. 신고 시 여성 경찰관 요청이 가능하며,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 동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형법 제298조, 10년/1,500만원 | 신고: 112 또는 경찰서 고소장 제출

진술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 시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전에 ①만난 경위, ②추행 행위의 구체적 내용(신체 부위, 방법), ③당시 반응(거부 의사 표시, 도망 등), ④추행 후 상황을 정리해두세요.

진술 시 국선변호사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 부담입니다.

진술 준비: 시간순 경위 정리 | 국선변호사 동석 요청(무료,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비공개 재판, 증인 보호, 배상 명령을 활용하세요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는 ①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고, ②영상 진술(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증언)도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가 이 절차를 대리합니다.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배상 명령(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도 신청하세요.

피해자 보호: 비공개 재판 + 영상 진술 + 배상 명령 + 접근 금지 보호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