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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절차형

내 얼굴 사진이 음란물이나 성적 영상에 합성돼 유포된 정황을 알게 됐다면, "실제 촬영도 아닌데 처벌이 되는지", "어떻게 빨리 삭제할 수 있는지" 혼란스럽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합성물이 계속 퍼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도 크실 텐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합성물의 성격과 표현물 해당 여부를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2024도17801)한 바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라면 ① 증거 보존 ② 경찰 신고 ③ 삭제 지원 ④ 유포 차단 ⑤ 민사 배상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딥페이크 합성 피해 5단계 점검

A. 보존·신고·삭제·차단·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보존 — 합성물 URL·게시 화면·게시자 계정 캡처, 다운로드 자제(2차 유포 방지).
  • ② 경찰 신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여성청소년수사대.
  • ③ 삭제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삭제·모니터링 신청.
  • ④ 유포 차단 — 방심위·플랫폼 긴급 삭제 요청, 검색 차단.
  • ⑤ 민사 배상 — 제작·유포자 대상 위자료 청구 트랙.
핵심: 딥페이크 합성물은 실제 촬영이 아니어도 편집·합성·반포 행위가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성물을 직접 저장·재전송하면 2차 유포 위험이 있으니 URL과 화면만 캡처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보존·신고·삭제·차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인지 즉시) — 합성물 URL·게시 화면·게시자 계정 캡처, 직접 다운로드 자제.
  2. 2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즉시) — d4u.stop.or.kr 삭제·모니터링 신청.
  3. 3단계 — 경찰 신고 (즉시 병행) — 여성청소년수사대, 제작·유포 경로 수사.
  4. 4단계 — 긴급 삭제·차단 (1~2주) — 방심위·플랫폼 삭제 요청, 검색 노출 차단.
  5. 5단계 — 민사 청구 (시효 별도) — 제작·유포자 대상 위자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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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합성물·신고·삭제 갈래 서류입니다.

  • 합성물 게시 화면 캡처(URL·게시 일시 포함)
  • 게시자·유포 계정 ID·핸들 기록
  • 원본 사진 출처 추정 자료(도용된 SNS 등)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확인증
  •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번호
  • 플랫폼·방심위 삭제 요청 접수 번호
  • 피해 경위·확산 정황 시간순 정리표
팁: 합성물을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2차 유포로 오해될 수 있으니 URL과 화면 캡처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합성·편집 입증 — 원본 사진 도용·합성 경위 확인.
  • 반포 의사 여부 — 의사에 반한 유포·전시 여부.
  • 제작·유포자 특정 — 계정 IP·통신자료 추적.
  • 확산 범위 — 단일 게시인지 다중 플랫폼 확산인지.
  • 2차 피해 차단 — 신속 삭제·검색 차단·재유포 방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삭제·모니터링)
  • 경찰청 112 / 182 (신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합성물·딥페이크 표현물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도17801(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합성 사진·딥페이크 영상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입법 배경과 취지, 표현물의 구분 기준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피해에서는 합성 경위·표현물의 성격이 적용 여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 화면·원본 도용 정황을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성·편집물도 별도 규정으로 검토될 수 있음 — URL·게시 화면 캡처를 보존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찰 신고를 병행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제 촬영이 아니라 합성인데도 신고가 되나요?
편집·합성·반포 행위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규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합성물을 증거로 저장해둬야 하나요?
직접 다운로드는 2차 유포 위험이 있어 URL·화면 캡처만 남기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보존은 캡처 위주로 권장합니다.
Q.이미 여러 곳에 퍼졌는데 다 삭제할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다중 플랫폼 삭제·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Q.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정 IP·통신자료 추적으로 제작·유포자 특정을 시도하는 영역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상담받을 곳이 있나요?
해바라기센터(1899-3075)·여성긴급전화(1366)에서 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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