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교정'을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몸을 만지는 일이 반복돼 불쾌함과 불안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운동을 위해 어느 정도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지만, 점점 불필요한 부위까지 닿는 느낌이 들어 '이게 지도인지 추행인지'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추행 해당성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자세교정 명목 + 불필요한 부위 접촉 반복 + 거부 의사 정황 결합은 '추행 해당성·범의'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행위태양 정리 ② 추행 해당성 ③ 범의 ④ 증거 보전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PT 자세교정 부적절 접촉 5단계 점검
A. 행위태양·추행 해당성·범의·증거·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위태양 정리 — 접촉 부위·반복 횟수·상황(자세교정 필요성 여부) 정리.
- ② 추행 해당성 —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검토.
- ③ 범의 — 지도 명목을 넘어선 추행의 인식·의사 정황 정리.
- ④ 증거 보전 — CCTV·대화·당시 기록·목격자 등 증거 확보.
- ⑤ 신고·보호 — 경찰 신고·해바라기센터 등 보호·상담 절차 검토.
핵심: 추행 해당성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자세교정의 필요성과 실제 접촉 부위·반복성을 구분해 정리하면 다툼 자료가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당시 상황 메모·대화·CCTV 보존 요청·목격자 확보.
- 2단계 — 상담·심리 지원 (수일 내)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으로 대응 방향 정리.
- 3단계 — 경찰 신고·진술 (준비 후) — 경찰 112 신고, 시점·행위태양 진술 정리.
- 4단계 — 증거 제출·조사 (조사 단계) — CCTV·대화·진술로 추행 해당성·범의 정황 제출.
-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접근금지·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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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태양·추행 해당성·증거 갈래입니다.
- 당시 상황·접촉 부위·시점 메모 (구체적 행위태양)
- 헬스장 CCTV 보존 요청·확보 자료
- 트레이너와의 대화·메신저 기록
- 거부·불쾌 의사 표시 정황 자료
- 목격자·동반자 진술
- PT 등록·이용 내역 (관계 입증)
- 심리상담·진료 기록 (피해 영향)
팁: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헬스장에 보존을 요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상황·반복성을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추행 해당성·범의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지도 범위를 넘어선 접촉인지,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
- 범의 — 자세교정 명목과 구별되는 추행의 인식·의사가 있었는지.
- 관계·경위 — 트레이너·회원 관계와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 증거 시점 — CCTV 보존·즉시 기록의 중요성.
- 피해자 진술 — 진술의 일관성과 성인지적 관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강제추행죄의 추행 의미와 추행 범의 증명
대법원 2024도3061(대법원, 2024.08.0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행 해당성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이전부터의 관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교정 명목의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행위태양·관계·범의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교정 명목 + 불필요한 부위 접촉 반복 + 거부 의사 결합 시 추행 해당성·범의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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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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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운동 지도 중 접촉도 추행이 되나요?
Q.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는데 더 중요한가요?
Q.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Q.신고 전에 어디서 상담받나요?
Q.심리적으로 힘든데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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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어요. 순식간이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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