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분명히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지만 너무 혼잡해 돌아보기도 항의하기도 어려웠던 분의 상황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도 신고가 되는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추행은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공중 밀집 + 기습 신체접촉 + 즉시 항의 곤란 결합은 '추행 해당성·가해자 특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행위태양 정리 ② 장소·상황 ③ 가해자 특정 ④ 증거 보전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지하철 기습추행 5단계 점검
A. 행위태양·장소·가해자 특정·증거·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위태양 정리 — 접촉 부위·방식(만짐·밀착)·반복 여부 정리.
- ② 장소·상황 —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 밀집 장소 여부, 즉시 항의가 어려웠던 상황 정리.
- ③ 가해자 특정 — 인상착의·동선·하차역·역사·차량 CCTV로 특정 자료 확보.
- ④ 증거 보전 — 역사·열차 CCTV 보존 요청·당시 메시지·목격자 확보.
- ⑤ 신고·보호 — 경찰·지하철보안관 신고·해바라기센터 상담·보호 절차 검토.
핵심: 기습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잡으로 즉시 항의가 어려웠던 사정과 접촉 부위·방식, 가해자 특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현장 신고·증거 보전 (즉시) — 112·지하철보안관 신고, 역사·열차 CCTV 보존 요청.
- 2단계 — 가해자 특정 자료 확보 (직후) — 인상착의·하차역·목격자 확보.
- 3단계 — 상담·심리 지원 (수일 내)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 4단계 — 진술·증거 제출 (조사 단계) — 행위태양·장소·CCTV로 추행 해당성 정황 제출.
-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신변보호·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지하철 추행 신고·가해자 특정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태양·장소·증거 갈래입니다.
- 당시 상황·접촉 부위·방식 메모 (구체적 행위태양)
- 탑승 역·시간·노선·칸 정보 (시간·장소 입증)
- 역사·열차 CCTV 보존 요청 자료
- 가해자 인상착의·하차역·동선 메모
- 목격자 진술·연락처
- 교통카드 이용 내역 (탑승 입증)
- 직후 통화·메시지 기록 (즉시 호소 정황)
팁: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해자 특정이 관건이므로, 탑승 역·시간·노선·칸을 기록하고 즉시 지하철보안관·112에 신고해 역사·열차 CCTV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방식과 즉시 항의가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우연한 접촉인지,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
- 기습추행 —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기습추행 해당 여부.
- 가해자 특정 — 혼잡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즉시 호소 정황 — 즉시 항의가 어려웠던 사정과 직후 호소.
- 증거 시점 — CCTV 보존·즉시 신고의 중요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지하철경찰대 (성범죄 신고)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습추행의 성립과 추행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9도15994(대법원, 2020.03.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고, 이때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추행은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몸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 기습 신체접촉 + 즉시 항의 곤란 결합 시 추행 해당성·가해자 특정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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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람이 많아 닿은 건데 추행이 되나요?
Q.누가 그랬는지 못 봤는데 신고가 되나요?
Q.그 자리에서 항의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Q.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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