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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처치 중 강제추행

판단형

「병원·한의원·의원·검진센터에서 진료·검사·처치를 받던 중, 의료인이 본인이 호소한 증상과 관련 없어 보이는 가슴·음부·엉덩이 같은 내밀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필요성·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의료인이니까 진료 과정이겠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혼란과,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따지거나 거부하지 못한 채 진료실을 나와, 정상적인 진료였는지 추행이었는지 헷갈려 막막하셨을 거예요. 몸이 아파 찾아간 곳에서 이런 일을 겪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로 충분하고 성욕 자극·만족 목적까지 요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진료 과정 신체 접촉이 추행인지는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행위 경위, 접촉 부위, 진단·치료의 필요성, 설명·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진료 빙자 + 내밀 부위 접촉 + 설명·동의 흠결 결합은 ‘추행 해당성·진술 신빙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 정리 ② 추행 해당성 ③ 증거·진술 ④ 의료인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진료 처치 중 강제추행 5단계 점검

A. 경위·추행 해당성·증거·의료인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진료 일시·과목·증상·접촉 부위·방식·설명·동의 여부 정리.
  • ② 추행 해당성 — 진료의 필요성·상당성을 넘은 접촉이 추행인지 검토.
  • ③ 증거·진술 — 진료기록·CCTV·녹음·직후 호소 등 진술 보강 자료 확보.
  • ④ 의료인 특정 — 진료 접수·진료기록·CCTV로 의료인 특정.
  • ⑤ 신고·보호 — 112·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검토.
핵심: 진료를 빙자한 접촉이라도 필요성·상당성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할 때 그 신빙성을 종합 판단한다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진료기록·접촉 정황과 직후 호소를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여성긴급전화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정황 정리 (즉시) — 진료 일시·과목·증상·접촉 부위·방식·설명·동의 여부 정리.
  2. 2단계 — 진료기록·CCTV 확보 (즉시) — 진료기록·접수·CCTV·녹음 보존 요청.
  3. 3단계 — 직후 호소 정리 (직후) — 동행자·지인·다른 기관에 알린 직후 호소 기록 정리.
  4. 4단계 — 경찰 신고 (준비 후) — 112에 신고, 정황·진술·증거 제출.
  5. 5단계 — 보호·손해배상 (이후) — 신변보호·상담 지원·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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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추행 해당성·증거 갈래입니다.

  • 진료 일시·과목·증상·접촉 정황 메모
  • 진료기록·접수·처방 자료 (의료인 특정)
  • 진료실·대기실 CCTV 보존 요청 자료
  • 설명·동의 여부·녹음 기록 (상당성 판단)
  • 직후 호소·동행자·지인 연락 기록
  • 다른 환자·목격자 진술·연락처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기록
팁: 진료기록과 접촉 정황·직후 호소를 함께 정리하면 진료의 필요성을 넘었는지와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진료기록은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진료의 필요성·상당성을 넘은 접촉이 추행인지.
  • 설명·동의 — 내밀 부위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동의했는지.
  • 추행 고의 — 고의면 족하고 성적 목적까지는 요하지 않는지.
  • 진술 신빙성 — 피해자 진술이 일관·구체·객관 사실과 부합하는지.
  • 의료인 특정 — 진료기록·CCTV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의료행위와 추행 해당성·진술 신빙성

대법원 2022도9676(대법원, 2025.06.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은 고의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동기·목적까지 요하지 않으며, 의료인의 진료 과정 신체 접촉이 추행인지는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행위 경위, 접촉 부위, 진단·치료의 필요성, 설명·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그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료를 빙자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다투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추행 해당성·진술 신빙성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료 빙자 + 내밀 부위 접촉 + 설명·동의 흠결 결합 시 추행 해당성·진술 신빙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료 과정이었다고 하면 어쩌죠?
진료의 필요성·상당성을 넘은 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증상·접촉 부위·설명·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Q.설명·동의가 없었는데 다툼이 되나요?
내밀 부위 접촉의 설명·동의 여부는 추행 판단의 중요 요소인 영역입니다. 진료기록·녹음·정황을 정리하세요.
Q.제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해도 신빙성을 종합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직후 호소·정황을 보강하세요.
Q.의사가 고의가 없었다고 해요.
고의면 족하고 성적 목적까지 요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접촉 경위·부위·상당성 일탈 정황을 정리하세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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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