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부터 재판까지 전체 절차

신고 후 72시간 이내가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입니다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접수 직후,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지원과 증거채취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디지털 증거(메시지·통화내역)를 이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접수 즉시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 접근 금지·통신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신고 단계부터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요청하세요.

준비: 해바라기센터 증거채취 → 진단서 발급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 보호명령 요청

경찰 조사는 통상 1~3개월, 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까지 추가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피해자는 영상녹화 진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녹화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조사 시 국선변호사 동석을 요청하면 부당한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거나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며, 처벌 의사와 피해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영상녹화 진술 선택 → 국선변호사 동석 → 검찰 의견서 제출

성범죄 신고 후 절차가 막막하다면, 현재 단계에 맞는 준비사항을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재판은 기소 후 3~6개월,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 증인신문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가족·상담사) 동석도 보장됩니다.

피해자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직접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일정과 결과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신청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영상 증인신문 · 차폐시설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 통지제도 신청

유죄 판결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 처분이 부과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2주 이내)가 가능하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범죄피해자보호법)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구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 항소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