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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헬스 PT 중 추행

판단형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한다며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운동 지도라는 명목이 섞여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애매했고, '지도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추행의 고의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하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도 같다고 보면서, 추행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행위태양·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지도 빙자 + 불필요한 신체접촉 + 항의 곤란 결합은 '추행 해당성·증거 보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행위태양 정리 ② 지도 필요성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PT 중 추행 5단계 점검

A. 행위태양·지도 필요성·증거·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위태양 정리 — 접촉 부위·방식·반복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정리.
  • ② 지도 필요성 — 해당 접촉이 운동 지도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토.
  • ③ 증거 보전 — 헬스장 CCTV·수업 예약·결제·메시지 확보.
  • ④ 가해자 특정 — 트레이너 성명·소속·근무 기록 등 특정 자료 확보.
  • ⑤ 신고·보호 — 경찰 신고·해바라기센터 상담·보호 절차 검토.
핵심: 운동 지도에 통상 필요한 접촉을 넘어선 부위·방식·반복인지가 추행 판단의 핵심입니다. 헬스장 CCTV·수업 기록과 거부 의사 표시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헬스장 CCTV 보존 요청, 수업 예약·결제·메시지 확보.
  2. 2단계 — 상담·심리 지원 (수일 내)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으로 대응 방향 정리.
  3. 3단계 — 가해자·소속 특정 (직후) — 트레이너 성명·소속·근무 기록 확보.
  4. 4단계 — 경찰 신고·진술 (준비 후) — 112 신고, 행위태양·지도 필요성 진술.
  5.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신변보호·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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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태양·지도 필요성·증거 갈래입니다.

  • 당시 상황·접촉 부위·방식 메모 (구체적 행위태양)
  • PT 예약·결제·수업 일지 (관계·시간 입증)
  • 헬스장·운동 공간 CCTV 보존 요청 자료
  • 트레이너 성명·소속·근무 정보 (가해자 특정)
  • 수업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거부·호소 정황)
  • 목격자·다른 회원 진술
  • 심리상담·진료 기록 (피해 영향)
팁: PT는 예약·결제·CCTV로 가해자·시간 특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운동 지도에 통상 필요한 접촉을 넘어선 부위·방식·반복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수업 전후 거부·호소 메시지를 남겨두면 추행 해당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자세 교정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 지도 필요성 — 접촉이 운동 지도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 기습추행·미수 —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미수 성립.
  • 가해자 특정 — 트레이너·소속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증거 시점 — CCTV 보존·즉시 신고의 중요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습추행미수의 성립과 추행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15도6980(대법원, 2015.09.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으며,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관계·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 교정을 빙자한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 빙자 + 불필요한 신체접촉 + 항의 곤란 결합 시 추행 해당성·증거 보전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세 교정이라고 하는데도 추행이 되나요?
운동 지도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은 접촉인지를 행위태양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을 정리하세요.
Q.결과적으로 크게 닿진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착수하면 미수까지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시 행위 경위를 정리하세요.
Q.헬스장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일 수 있어 헬스장·경찰을 통해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Q.트레이너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예약·결제·수업 일지·근무 기록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관련 기록을 확보하세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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