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국선변호사는 ①피해자의 법률적 권리를 설명하고, ②수사 과정에서 진술 시 동석하며, ③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대상: 모든 성폭력 피해자 | 비용: 국가 부담(무료)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해바라기센터, 검찰, 법원 등 여러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해바라기센터(전국 39개소)에서 상담과 함께 신청, ②검찰에서 수사 단계에 신청, ③법원에서 재판 단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①의료 지원, ②심리 상담, ③국선변호사 연결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경찰 신고 전이라도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해바라기센터(1899-3075) | 검찰(수사 단계) | 법원(재판 단계)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국선변호사는 ①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시 동석 및 조력, ②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권리 행사, ③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및 배상 명령 신청을 지원합니다.

또한 ①비공개 재판 요청, ②증인 보호 요청, ③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④배상 명령 신청(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까지 대리합니다.

지원 범위: 수사(진술 동석) → 검찰(의견서) → 재판(의견 진술·배상 명령)

국선변호사 외에도 다양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구조(민사소송 대리 포함)를 제공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무료로 대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가해자의 ①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접근 금지, ③친권 행사 제한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 피해자 보호명령 |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