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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PT 지도 빙자 신체접촉 추행

절차형

"건강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서 1:1 개인 PT를 등록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명목으로 가슴·골반·허벅지 안쪽 등 민감 부위에 손을 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지도려니 했지만 불필요하게 길고 잦은 접촉이라 '이건 좀 불편하다'고 항의했는데도 '정확한 자세를 위해 필요하다'며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히 헬스장 운동 공간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예약·결제 앱에 PT 회차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은 위계·위력을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해 지도·고용 관계를 이용한 접촉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봅니다. PT 지도 빙자 + 반복적 민감 부위 접촉 + 항의에도 지속 결합 시 위계·위력 추행 평가가 가능한 트랙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CCTV·기록 보존 ② 해바라기센터 ③ 형사 고소 ④ 업체 신고 ⑤ 민사 배상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PT 지도 빙자 추행 5단계 점검

A. CCTV·해바라기·고소·업체신고·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CCTV·기록 보존 — 헬스장 CCTV·PT 예약·결제 기록 보존요청.
  • ②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심리·법률 지원.
  • ③ 형사 고소 —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위계·위력 추행.
  • ④ 업체·관할 신고 — 헬스장 본사·관할 지자체 민원.
  • ⑤ 민사 배상 — 위자료·치료비·PT 환불.
핵심: 지도·고용 관계를 이용한 접촉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니 즉시 보존요청이 중요하며, 항의 메시지·반복성 기록이 정황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증거·보호·고소 흐름입니다.

  1. 1단계 — CCTV·기록 보존 (인지 당일) — 헬스장 CCTV·PT 예약·결제 기록 보존요청.
  2. 2단계 — 해바라기센터 상담 (즉시·24시간) — 1899-3075 심리·법률 지원.
  3. 3단계 — 경찰 고소 (시효 내) — 여성청소년수사대 + 압수수색 신청.
  4. 4단계 — 헬스장 본사·관할 신고 (1~2주) — 재발 방지·분리 요청.
  5. 5단계 — 민사 배상 (시효 별도) — 위자료·PT 환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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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CCTV·기록·진술 갈래입니다.

  • 헬스장 CCTV 보존요청 공문(내용증명)
  • PT 예약·결제·회차 기록
  •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메시지·항의 기록
  • 접촉 시점·부위를 적은 시간순 정리표
  • 다른 회원·목격자 진술(가능 시)
  • PT 등록 계약서·환불 약관
  • 해바라기센터 상담·진료 기록
팁: 헬스장 CCTV는 통상 보존기간이 짧아 즉시 보존요청 공문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항의한 메시지는 동의 부재·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도 vs 추행 — 부위·빈도·항의 후 지속 정황.
  • 위계·위력 — 지도·고용 관계 이용 평가.
  • CCTV 보존 — 보존기간 경과 전 요청.
  • 업체 책임 — 사용자 책임·재발 방지.
  • 2차 피해 보호 — 비공개·분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의료·심리·법률 통합)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d4u.stop.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계·위력 추행 평가 영역

대법원 2014도9315(대법원, 2014.10.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위계·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성립 범위를 다루면서, 위계·위력을 이용한 추행은 강제추행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위계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PT 지도 빙자 신체접촉 추행에도 지도 관계 이용 + 반복 접촉 평가가 핵심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PT 지도 빙자 + 반복 접촉 + 항의 후 지속 결합 시 위계·위력 추행 평가 영역 — 해바라기센터·변호인 상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운동 지도를 위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위·빈도·항의 후 지속 여부가 정황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시간순 기록 정리를 권장합니다.
Q.CCTV가 있는데 헬스장이 안 보여줘요.
경찰 압수수색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용증명 보존요청이 우선입니다.
Q.항의했는데도 계속했어요. 더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항의 후 지속은 동의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녹음을 보존해두세요.
Q.헬스장 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사용자 책임·관리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민사 공동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PT 비용 환불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환불은 형사와 별도 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약관을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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