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고소 시 필요한 서류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 사실, 처벌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은 ①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②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③범죄 사실(일시, 장소, 행위 내용) ④적용 법조 ⑤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 사실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5가지: 고소인 정보 / 피고소인 정보 / 범죄 사실 / 적용 법조 / 처벌 의사

디지털 증거(문자·카톡·녹취)와 물적 증거를 함께 확보하세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샷뿐 아니라 원본 데이터(대화 내보내기)를 함께 보관하세요.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위치 기록(구글 타임라인), 통화 내역도 범행 전후 정황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므로 가능한 빨리 보존 요청하세요.

핵심 증거: 문자·카톡 원본 / CCTV 보존 요청 / 위치 기록 / 통화 내역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외상이 있다면 외과 진단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무료로 증거채취(응급키트)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9개소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1899-3075입니다.

의료 서류: 외과 진단서 + 정신과 소견서 → 해바라기센터 무료 증거채취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긴장으로 인해 기억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미리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 행위, 피해 후 상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진술서는 고소장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법적 형식이라면, 진술서는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도 별도로 확보하세요.

진술서: 시간순 경위 정리 / 구체적 행위 기술 / 목격자 진술서 별도 확보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②여성긴급전화 1366 ③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원 제도: 국선변호사 무료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여성긴급전화 1366